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들이 세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점검하는 지방재정 평가제를 도입해 매년 성적을 매겨 그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등급결과만 발표했을뿐 순위와 점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 24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실태를 처음으로 취득총점과 순위로 조사한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운영 상황은 천차만별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재정의 건전성·안정성·효율성·투명성과는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김영춘 국회의원(창조한국당, 행정자치위)이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한 평가결과, 유형별(특별·광역-7개,도-9개,시-75개,군-86개,구-69개)로 분리해 광역(A, B, C), 기초(A, B, C, D, E)만 발표하고 점수와 순위를 알수 없자 자체 분석한 것이다.
김영춘 의원이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정분석 결과(취득점수, 순위)는 지자체 재정여건 차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치단체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분석은 행자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회계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실태를 분석한 지방재정분석으로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재정과 채무관리, 재정투명성과 국가정책 이행 등 6개분야 30개 항목(1000점 만점)에 걸쳐 진행됐다.
특별·광역시(7개)의 경우 재정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5위(66.3%)인 인천이 총점 824.5점으로 1위를 차지해 인센티브 10억원을 교부받고 재정자립도 1위(95%)인 서울이 총점 816.8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3위 재정자립도 72.6%의 대구(816.1점)순으로 조사됐다.
도(9개)의 경우 재정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4위(29%)인 충남이 총점 862.91점으로 1위를 차지해 인센티브 10억원을 교부받고 재정자립도 3위(29.8%)인 경남이 총점 862.49점으로 2위를 차지한 반면 재정자립도 1위(70.3%)인 경기는 823.16점으로 6위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 시(75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13.8%에 불과한 나주시가 총점 716.1점으로 1위를 차지해 인센티브 5억원, 재정자립도 53.3%인 의정부시가 총점 705.4점으로 2위를 차지해 3억원, 재정자립도 22.2%인 제천시가 705.08점으로 3위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경기도내 25개 기초 시 재정운영 점수
안양지역 지자체 현황 자세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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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중 의정부시,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양주시가 A등급, 평택시, 동두천시, 고양시, 시흥시가 B등급을 받았다.
반면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는 C등급,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화성시는 D등급,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는 E등급이다.
경기도내 25개 시 중 의정부가 전국 3위, 양주가 10위, 광주가 12위, 남양주 13위, 이천 14위로 15위권내 포함되며 각각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안양권역 지자체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왕시가 2005년 예산총액 2,105억에 재정자립도 51.5%로 재정분석 점수는 674.69점으로 33위를 차지하고 안양시는 2005년 예산총액 5,231억에 재정자립도 66.9%로 재정분석 점수는 673.01점으로 35위로 조사됐다.
이어 과천시가 2005년 예산총액 2,205억에 재정자립도 43.9%로 재정분석 점수는 670.28점으로 40위를 차지하고 군포시는 2005년 예산총액 2,937억에 재정자립도 56.4%로 재정분석 점수는 660.44점으로 58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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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산이 1조7,136억원에 달하는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또한 70.2%로 전국 최고지만 재정분석 점수는 621.89점으로 75개 시중에서 74위이며 재정자립도 64.4%인 부천시가 615.93점으로 전국에서 맨 꼴찌를 차지했다.
전국 군(86개)의 경우 경기 연천 1위, 강원 평창 86위를 차지하고 재정자립도 84위로 8.3%에 불과한 전남 강진군이 5위를 차지한 반면 51.9%로 군단위 중 제일 높은 울산 울주군은 81위 차지해 대조적이다.
전국 구(69개)중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1위, 서울 중구가 69위로 맨 꼴찌며 재정자립도 20.9%로 구단위 68위인 부산북구가 평가순위 2위로 조사됐으나 재정자립도 1위(92.6%)인 서초구는 63위, 재정자립도 2위(92.5%)인 중구는 69위로 나타났다.
김영춘 의원은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로 종합 점검·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재정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을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혁신평가, 지자체 국정시책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특별교부금)를 주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하게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자체와 단체장이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첫 번째 조건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인 만큼 지자체의 분발을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지자체 평가 결과는 시민들에게 속속들이 전면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재정분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와 ‘지방행정 혁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 총점, 전체순위를 국감자료로 요청해 놓은 상태로, 피감기관의 조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취득점수, 총 취득점수, 전체 순위등이 포함돼 발표되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에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