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선은 텔레비전 토론이 좌우했다면, 2002년 대선은 인터넷이 좌우했다. 그렇다면 2007년 대선은?
많은 전문가들은 2007년 대선은 UCC(User Cread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UCC 열풍이 불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 달리, 대선을 30여 일 앞둔 지금 사이버 대선 공간은 조용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UCC 지침’이 네티즌의 댓글과 유권자의 입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관위가 선거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발표한 이후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대선 후보를 언급한 게시글은 발표 전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표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온라인 대선 공간이 썰렁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 사이버 공간의 썰렁함을 반전시키고 '넷심'에 불을 붙이기 위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측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블로거들의 권익보호 위한 법률지원단 형태의 '블로그 수호천사단' 발족정동영 후보 선대위 미디어인터넷본부는 16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블로거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형태의 ‘블로그 수호천사단’을 발족했다.
‘블로그 수호천사단’은 선관위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네티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동영 후보와 함께 가족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블로거 수호천사단’ 위원장을 맡았고, 미디어인터넷 본부의 공동본부장인 김홍업, 신중식, 채수찬 의원과 서혜석, 우제창, 이상경, 이은영, 임종석 의원 등이 1차 발족에 참여했다.
또, 이상호(ID 미키루크), 최동규 미디어인터넷본부 상임 부본부장과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비서실차장 등이 결합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블로거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거나, 블로거 권익보호 서명운동 등에 앞장설 예정이다.
‘블로그 수호천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UCC 지침 발표 후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며 “중앙선관위는 ‘선거 UCC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열과 규제, 감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네티즌이 쓴 글 한 줄을 일일이 검열 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지원팀과 연계해 변호사 선임 등 네티즌 법률구조활동한편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선거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후보 측의 소송 제기를 위한 조치에만 급급한 인터넷 말살 법안”이라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에게나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선거관련법은 여ㆍ야 합의가 원칙이란 이유로 정치관계법특위에 계류 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선거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후보측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 업체에 네티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등에도 정보의 삭제권을 부여하여 규제의 주체와 대상의 폭을 더욱 넓혔다. 또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을 게시할 때도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블로거 수호천사단’은 앞으로 ▲ 법률지원팀과 연계한 네티즌 법률구조활동(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진행 등) ▲ 당내 신고센터 운영 ▲ 네티즌 토론회 개최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며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제보 등도 받을 예정이다.
2007 대선에서 UCC 열풍이 불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 달리 사이버 선거전이 조용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선거법과 선관위의 지나친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