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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에서 지난 2006년 7월부터 논란이 돼 온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시민단체, 군포시, 시의회 간의 공방이 해를 넘겨 200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포YMCA, 군포시민의모임, 풀뿌리정치연대, 환경자치시민회, 내일여성센터 등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지난 28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전면 유보를 주장하며 가결된 공단설립조례안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희 군포내일여성센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전반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시민단체들의 설립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시민협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군포시의 합리적 대안과 설득의 과정을 기대하며 3차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군포시는 의견수렴보다 '일단 해보자'는 얘기뿐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설관리공단은 군포시가 밝혔듯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경영 효율성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흑자를 낼 수 없는데도 (공단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 인상, 시 예산 지원부담 증가, 전문인력 조정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민과의 합의' 없었다 김 대표는 "군포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 급하게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며 "단지 중간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시의회 설명회 1회, 2006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1쪽짜리 목적과 대상시설물만 기록된 자료게시 뿐"이라고 밝혔다.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와 긴급재해나 재난 시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시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용역비로 사용해 공단설립을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공기업법에 타당성 검토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설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고 심의 위원은 9명 중 4명을 공무원으로 채워 타당성 검토 작업을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 군포시설관리공단 설립 경위와 논란 |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겪어 온 군포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는 타당성, 용역비 예산문제, 공단 설립예산 삭감,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 등으로 골이 깊어진 상태다. 군포시는 지난 1월 공단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자 시의회에 조례 심의를 요청, 지난 4월 16일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발하자 한나라당 소속의원(5명)들만이 의장실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공포했다. 이어 5월 15일 시민단체의 항의 속에 개최된 141회 시의회 임시회의가 최종 시한을 넘겨 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 4일 추경예산 심의에서 설립자본금(4억여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군포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과 관련 공개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조례폐지 운동에 나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를 군포시에 제출했고 시는 6월 14일 자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조례폐지 여부 선결’과 ‘조례 개정 동시 진행’으로 양분돼 시민사회가 뜻을 함께 모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김동별 시의원이 4월 25일 대법원에 제기한 '시설관리공단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시설관리공단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단체 조례 입법 과정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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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자리 만들어주기' 의혹도 제기 시민협은 "시설관리공단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을 사업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결국 측근들 자리 만들기와 편안한 통제를 위해 설립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타 시도들에서도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 인사의 불투명성, 부실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 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전면 중단하고 조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협은 "시가 공영주차장, 시민체육광장,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대상으로 정했지만, 실제로 여성 문화 청소년 시설은 경영 효율성보다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수 있는가 하는 공공성과 정책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협은 "지난 4월 16일 본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시민협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의회에 규칙안을 상정했으나 의회가 상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이에 군포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시설관리공단설립 전면유보 및 조례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며 공단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2007 행정자치부 지방공단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를 비롯 경기도 우수기관 대부분이 청소년 수련시설, 여성회관, 문화센터를 공단으로 이관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공공성, 효율성과 공익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서 제외토록 요청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와 민간위탁과 시 직영,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해 시민편익이 많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문호를 개방해 여론을 수렴토록 할 것이며 시민단체협의회와 기타 단체 및 개인의 의견도 언제든지 제시하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기업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자 감사원의 공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광역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고 사후 평가에서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또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 자치단체별 비교를 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가 나쁠 경우 이사장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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