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7년 3월 기준으로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초등학교는 1982년 9174개에서 6246개교로 31.9%(2928개교) 감소했고,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초·중·고교 3016개교중 97%(2928개교)가 초등학교라고 한다. 통폐합 기준이 1980년대 180명,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100명, 2006년부터 60명으로 각각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의 폐교는 지방 농어촌으로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특성과 급속한 도시화와 전국적으로 발달해 가는 교통망으로 점점더 농어촌에 거주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농어촌에는 애기 울음이 그친지 오래되었다.
전국 마을 곳곳에 있던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은 그 곳에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장 초보적인 일반교육'을 해야 하는 '국민'이 없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로 나와살고 있거나 현지에 아직도 남아 있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주민들에게 초등학교는 마음 한켠으로 오아시스처럼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현지에 거주 하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그 초등학교를 통해서 자식을 키우신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초등학교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이러한 때 12월 20일 오마이스쿨에서 진행한 '폐교가 살아야 마을도 되살아 난다!' 세미나에 참석했다. '어떻게 하면 폐교를 활용하여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 40여명의 참석자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몇가지 느낀점이 있다.
첫째는 폐교를 활용할 때 마을 주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폐교를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활용한 많은 사람들은 주로 사설박물관을 하거나 예술계통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래 초등학교는 마을 사람들의 공공의 장소를 벗어나 특정한 예술인의 작업공간 또는 주민과는 상관없는 박물관이 되었고, 많은 폐교 활용시설들이 마을로부터 단절되어 현지인들로 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공'을 말할 때는 항상 마을 주민을 포함하거나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는 폐교를 초등학생들의 체험시설 전용으로 활용하는 곳들의 문제점이다.
전국에는 현재 마을단위 체험마을 또는 폐교를 활용한 학생들의 현장체험시설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포화상태가 되어 있다. 그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기보다는 어디를 가나 도자기 굽기·천연 염색·떡매치기·고구마캐기·밤따기 등 똑 같은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 수요의 재창출이 힘들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과는 상관없는 프로그램 위주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볼 때 마을만 시끄러워지고 있다고 느낀다.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특화된 유형·무형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셋째는 폐교를 활용하는 데 공공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시설이 학교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난히도 강조한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위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운영을 정부의 예산에만 매달리다 보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사업이 될 것이다.
2006년도 한국은행은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150억달러(15조원 가량)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유학과 연수 비용은 30억달러(3조원 가량)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9%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해외유학 편중이 심한 미국과 캐나다는 사교육을 하나의 수익사업시장으로 보고 접근하여 많은 외국학생들 유치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만 하다. 비즈니스적으로 사업모델을 잘 개발하여 폐교를 활용할 경우 마을 현지인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마을 수익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폐교활용에 동참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는 지나치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폐교의 활용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 기존에 잘 자리 잡은 임대자가 경쟁에서 탈락하여 몇 년간 가꾸어 놓은 분위기와 시설을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폐교가 일부 투기꾼들의 재산증식 표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 하루 빨리 당국은 낙찰 기준을 금액 뿐만이 아니라 운영계획, 주민참여도, 마을기여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인수자를 정하여 폐교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무엇 보다도 외지인이 들어가서 폐교를 활용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조사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폐교를 나왔거나 자식을 키워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사업모델을 발굴 할 때 재활용 폐교가 마을을 되살리는 데 다시한번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는 점이다.
| 초등학교의 유래 |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장 초보적인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역사는 고구려의 경당, 고려시대·조선시대 서당 등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학교는 갑오개혁 이후 1883년 원산학당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895년 서울의 수하동소학교·장동소학교·정동소학교·재동소학교 등이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식 초등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바뀌면서 일제에 의한 전국민의 황국시민의식화 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겠다.
'국민학교'라는 명침이 8·15광복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1996년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본래의 교육기관 의미를 다시 찾아 초등학교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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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네이버 개인블로그에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