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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 또는 립서비스를 한 것일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

 

이명박 당선자가 14일 밝힌 '농촌과 중소도시에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사교육 열풍'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자율형사립고는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설립해서 그 지역 학생을 우선 뽑고,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학생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5일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이거나 '말실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립서비스일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함께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함께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2007년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국 일반계고 1460개교 가운데 사립고교는 모두 654개. 이 가운데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 사립고교 305개를 빼면 349개(중소도시 211개, 읍면지역 131개, 도서벽지 7개)가 남는다.

 

이것이 바로 이 당선자가 이날 지목한 자율형사립고 설립, 전환 대상 학교다. 이 수치에는 경기 부천과 수원, 성남 등 수도권은 물론 청주와 전주 등의 고교도 들어가 있다.

 

이 당선자 공약을 보면 사실상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인 자율형사립고 전환 대상 사립고는 모두 100개. 공약대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사립고교를 전환하는 것이라면 전체 해당 고교 349개교의 28.6%나 된다. 결국 두 학교 걸러 한 학교씩 자사고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영세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사학재단들이 재단전입금 10% 이상을 내면서 자사고로 전환할 수도 없을뿐더러 연간 1500만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 지역 학생도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인구대책이 될지는 몰라도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입장으로 보면 '그림의 떡'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 2004년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면 이 학교는 한 해에 학생들로부터 1621만여원을 받았다. 부모의 평균 연봉은 2004년 기준으로 8250만원이었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이 학교는 입지조건과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를 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인수위 "당선인이 자율형사립고로 잘못 표현"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관련 발언이 종잡을 수 없다', '기숙형공립학교 공약과 자율형사립학교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에게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숙형공립고교를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에 우선해서 전환한다는 당초 공약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서 "(당선인이) 답변에서 자율형사립학교라고 (잘못) 표현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도 이 당선인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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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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