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서울시장·대통령후보시절, 여성과 장애인을 비하하고 노점과 영세상인, 노동자에 반하는 인권마인드를 보여 왔습니다. 이번 농성은 국가인권위 사수투쟁이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의 반인권 인식에 대한 첫 싸움인 것입니다.”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반대를 주장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6일째 진행하고 있는 천막 없는 노숙농성에 참여한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를 29일 만났다.

그는 특히 “대통령직속기구화는 인권위 역할을 보수화하고 개별진정사건 뿐 아니라 정책방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조백기 활동가는 “활동가들은 7년 전 이곳에서 인권위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독립을 위해 10일 이상 노숙농성을 벌였다”며 “인권위는 그동안 완벽하지 않지만 권력기구에서 자유롭게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사형제, 보안법 등에 발언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인권위의 강제력 없는 ‘권고’는 국가기구의 실질 이행을 이끌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그동안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법률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지 인권의 가치에서 결정하지 않는 등 ‘준사법 기관’에 머물러왔다”며 “이러한 국가기관의 한계는 인권활동가들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문제가 있어도 미신고 시설인 경우에는 인권위법 대상기관이 될 수 없어 인권침해를 받아도 전혀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법에 앞서 인권의 관점에 충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는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법·검찰·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라며 독립기구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해정 활동가는 또한 인권위 권고로 ‘살색’ 크레파스가 ‘살구색’으로 변경된 사례를 거론, “일반인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 앞 기자회견에 이어 명동성당 앞 노숙농성을 벌여오고 있으며, 오는 2월1일까지 10여명이 번갈아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결사반대 노숙농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