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간단한 상황 정리

'이명박 특검'의 결과야 애초부터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BBK 주가조작 의혹과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정됐고, 문제의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라는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BBK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이명박 당선인의 무혐의를 인정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은, 쉽게 예상했던 결과가 막상 나오자 장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BBK를 창업한 바 있다"던 발언이 게재됐던 이명박 당선인의 다양한 언론 인터뷰와 대선 막판에 큰 화두로 자리잡았던 '광운대 동영상', 그리고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공개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직접 받았다는 'BBK 명함' 등을 잊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사회 특유의 법 질서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이에게 약하다는 인식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특검팀'은 이명박 당선인을 애써 만나놓고는 3만2천원짜리 꼬리곰탕을 같이 시식하며 훈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대선 직전에, '이명박 특검'을 추진했던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도 이런 조사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네들이 '이명박 특검'을 강행한 이유도,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기를 원한다기보다 뭔가 경고를 남기고 싶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던 '대북송금 특검'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2008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을 점할 경우, 김대중·노무현 등 두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특검이 또다시 성립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 수사결과야 어찌 됐든 뭔가 행동을 강행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선 당시, '반 이명박' 성향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분명하게 함의돼 있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테고요.

문제는, 이 뻔한 특검 수사결과와 그에 대한 한나라당 대처의 맹점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무혐의'가 발표되자마자 다분히 보복으로 엿보이는 처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모순이 숨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운대 동영상', 특검 팀의 해명대로라면 "이명박은 사기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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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비허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어제자 신문에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났습니다. 증권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 데 그게 부수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 승인을 맡아야 하는 데 그게 6개월 걸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듯이 6개월 걸렸는 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증권회사를 만들면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느냐, 이것을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뭐냐 저가 하는 금융회사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첫해지만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 내년에 발족이,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 겁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광운대 동영상' 발언 중 일부

<월간 중앙>을 비롯한 숱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BBK 창업 발언'의 취지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발언입니다. '반 이명박' 성향 유권자들이 분개한 것도 이유가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명박 특검팀'은 이 발언과 이장춘 전 대사가 공개한 'BBK 명함'을 같이 엮으면서 "이명박 당선인이 김경준씨를 돕기 위해 자신의 사업체인양 과장했을 뿐"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혐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팀의 해명대로, 이명박 당선인이 "김경준씨를 돕기 위해 자신의 사업체인양 과장했을 뿐"이라 해도, 이명박 당선인은 최소한 공범으로 성립될 요건이 마련됩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의 주장이나 특검 팀의 해명대로라면 이명박 당선인은 '바지사장'입니다.

BBK 주가조작 의혹 자체를 애초부터 간결히 정리하자면 일종의 '바지사장' 논쟁이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나 김경준씨나 서로 '바지사장'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명박 당선인은 "나는 무죄일 뿐 아니라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며, 김경준씨는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는 '엠비 리(이명박)'이며 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바지사장' 논리는 "명의와 자금을 빌려줬고 실질적인 업무 처리는 김경준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명박 당선인은 '완전 무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기나 횡령 사건에 있어, '바지사장'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설령, '이명박과 김경준' 둘 사이에 또다른 사기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주가조작 사건' 전체를 보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당선인은 처벌 대상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군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공범으로 몰렸거나 피해를 당해 검찰에 소환되고 처벌받은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당선인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게다가, 저 '광운대 동영상'에서의 발언을 보세요.

특검팀의 해명대로라면 "자기 사업체로 위장해 고객을 속여 투자를 끌어내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래도 '무혐의'일까요? 그리고, 저 발언 다시 한번 보세요. '바지사장' 치고는 사업 내용을 너무 많이 꿰고 있다는 생각, 혹시 안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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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 심문'은 필히 거쳤어야

하다못해, 사채업만 하더라도 '전주'와 '사채업자'의 존재는 명확합니다. '전주'가 언제 자기 명의 계좌 다 공개해가면서 돈 굴리는 것 보셨습니까? 사채업이 일망타진될 수 없는 이유는 '사채업자'는 적발해 처벌할 수 있어도, 그 뒤에 숨어있는 '전주'는 온갖 안전장치로 둘러싸여 그 존재를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BBK 주가조작 의혹'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엄격하고 냉정한 수사결과를 위해서라면 필히 거쳤어야 할 맥락이죠. 그리고 그 시각을 한번쯤이라도 반영할 생각이었다면, '이명박과 김경준의 대질심문'은 필히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저마다의 말이 다른데, 한쪽은 대통령이 될 권력자라고 '꼬리곰탕 식사' 정도로 마무리지어서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아기 재판'만 하더라도 양쪽의 대질 신문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명박 특검팀'도 BB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맥락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후 BBK 투자자 손해액 배상"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난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지사장 논쟁'과 연결지어 판단해보자면,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최소한 소환 조치는 취했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과거 언론에서도 두루 보도된 적 있는 "이명박 의원 도곡동 땅 은닉"에 대해서도 '이상은 명의의 땅'이라고 명백하게 못박은 '이명박 특검팀'임을 감안하면, 이런 이야기도 부질없어 보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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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 후, 한나라당의 앞뒤 안맞는 처사

특검에서까지 '이명박 무혐의'가 발표됐으니,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BBK 저격수'로 활동했던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계은퇴' 엄포를 놨으며, 핵심으로 활약했던 정봉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써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준 기획입국 진상조사단'이라는 것도 발족시켜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단, 'BBK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BBK 저격수'들을 고소하겠다면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BBK 명함을 최초로 배포한 바 있는 '박근혜 캠프', 특히 핵심저격수였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마땅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7일에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혜훈 의원의 'BBK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기사도 아니고 본인 입을 통해 나온 얘기를 그대로 실은 인터뷰에 대해 오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많은 언론의 수많은 기자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이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 뿐만 아니라 BBK가 2000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정관에 이 전 시장이 발기인으로 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전 시장 측은 김 씨가 정관을 위조해 금감위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금감원 공증까지 받은 문서를 단지 위조라는 말 한마디로 일축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이는, 이혜훈 의원의 'BBK 저격'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캠프가 제기했던 'BBK 주가조작 의혹'의 뼈대가 되는 발언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네거티브 공세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의도라면, 공명정대하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읍참마속'도 할 줄 알아야 정당다운 정당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게다가, '김경준 기획입국 진상조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정략적인 판단에서 '기획입국'을 벌이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경준씨는 원래부터 국내로 송환돼야 할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항소취소 판단 판결유예'라는 희귀한 이의까지 제기한 김백준씨도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이든 대통합민주신당이든 '김경준'의 존재는 명백한 블루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증명할 수 있어야 '김경준 기획입국 진상조사'도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그런 의미에서 이혜훈 의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시고, '김경준 입국저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기를 바랍니다.

이참에 특검 한번 더할까요? 'BBK 주가조작 핵심 범인 김경준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현 통합민주당)의 기획입국 의혹 및 한나라당의 입국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을 발족시키도록 합시다.

'무혐의'라고 좋아할 처지가 아닌 '이명박 당선인'

대통령의 핵심 권한 중 하나는 인사권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국정을 원활히 하는 것도 대통령의 핵심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명박 당선인은 "아들뻘되는 젊은이에게 속아 사기 공범 역할을 했으며 본인도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의 해명 그대로입니다.

안 그래도, 이명박 정권 초대 내각 명단 발표 후 '땅부자 내각'이라는 비아냥성 비판이 파다합니다. 장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명박 무혐의'는 한편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치명적 약점 하나를 명백하게 드러낸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입국'이니 하는 의혹 제기로 이를 무마하려 해도, 최소한의 지능을 갖춘 이들은 그 약점을 이미 다 간파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무혐의'라고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려, '꼬리곰탕 수사' 등이 파다하게 알려지면서, 또다른 의혹들만 남겼을 뿐입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이 점을 고려해서 대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명박 당선인, 취임도 하기 전에 20% 가량의 지지율을 날려먹었습니다. 그점,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