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그동안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무지할 뿐 아니라 그 기반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을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하며 이를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글로벌 보릿고개를 부르는 개방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는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과 국제 식량가격 폭등에 근본 대책 마련하라”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농업개방 즉각 중단 ▲최소한 식량자급률 50% 법제화 ▲안정된 식량 생산을 위한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국제 식량가격 폭등’ 이유로 ▲인도·중국·브라질 등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소비 증가와 미국 등 바이오 연료 사용수요 증가 ▲미국 달러화 약세와 국제금융자본의 식량 집중투기 ▲미국·중국 등 주요 식량수출국의 가격통제 등 식량무기화를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곡물가격 폭등은 일시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근본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농업 포기하고 해외생산기반 확보?

진보연대는 “정부는 원인도 잘못 짚었고, 처방도 겉치레에 불과하며, 실천도 시늉에 머물러 온 국민의 실망과 걱정을 배가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곡물가 인상에 대해 이른바 ‘설렁탕 발언’(값이 오른 밀가루 대신해 쌀국수 등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하며 농업인식을 드러냈고, 이명박 정부는 ‘농지규제완화’와 ‘해외식량생산기반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무역기구(WTO) 쌀 개방 협상, 한미에프티에이 등으로 쌀 생산 기반을 붕괴시킨 상황에 ‘밀가루-쌀대체’를 거론하는 것이나 ‘농지규제완화’ 등으로 자기나라 농업을 다 죽인 다음 해외에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진관 스님(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은 “농민들이 주장했던 식량대란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며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남쪽 땅 모든 농산물 값이 폭등하는 모습은 이 나라 경제의 본질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도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면 5%도 안 되는 자급률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쌀 자급률도 90%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전농은 농지규제를 풀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