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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무더기로 의원직을 내던졌던 한나라당 소속 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천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무더기로 의원직을 내던졌던 한나라당 소속 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천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 김한영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무더기로 의원직을 내던졌던 한나라당 소속 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천에서 줄줄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을 노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한 경기도의원은 모두 10명. 이중 한나라당 소속이 9명, 무소속이 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통해 '여의도 입성'을 노렸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천심사 결과 경기도의원 출신 9명 가운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지낸 함진규(경기 시흥갑) 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들 중 6명은 처음부터 1차 배수에도 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13곳 6월 4일 보궐선거... 비용 40억원 혈세낭비 초래  

 

함 전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 비서실장 출신인 노용수씨와 치열한 경합 끝에 낙점을 받았다. 반면 남경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최규진 전 도의원은 막판 정미경 변호사와 수원 권선선거구를 놓고 공천경쟁을 벌였으나 결국 정변호사에게 밀려 낙천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건희(경기 광주) 전 도의원은 자유선진당에 공천신청을 한 상태다. 이 전 의원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공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의원 10명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1명(포천시장), 기초의원 4명(안산2, 안양 1, 남양주 1명) 등 모두 15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박윤국 전 포천시장과 기초의원들 역시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1명과 지난 대선 때 보궐선거를 치른 안산시의원(안산 단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13곳에서 오는 6월 4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궐선거관리비용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선출직 공직자들의 총선을 겨냥한 분별없는 사퇴로 인해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전망이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 13곳의 보궐선거 관리비용이 4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보궐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총선에 뛰어든 전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인 책임추궁에 나선 상태다.

 

시민단체 “정치야욕 위해 유권자 배신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달 25일 309명의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권혁조·박선호 전 경기도의원과 김석훈·김교환 전 안산시의원 등 4명에게 모두 1억2360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선출해 준 지역주민들의 요구인 공익우선과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선거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원고 1인당 4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유권자를 배신하는 사기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이들에게는 보궐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사무국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무분별한 사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고 책임 있는 풀뿌리정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탈락#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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