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검토결과 천안시에 도시철도를 도입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도시철도법에 의거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첫 중간보고회가 열린 것.

성무용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철도는 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중 예산과 규모 면에서 중요하고 비중이 크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당초 시는 민간자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부고시방법을 언급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며 “적격성 재조사와 추진방법 변경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전체 예산의 60% 수준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국비 18%, 도비와 시비로 12%, 개발분담금 10%로 구성된다. 반면, 정부고시로 추진하면 고시를 통해 참여가 확정된 민간사업자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도·시비 및 개발분담금으로 추진하게 된다.

천안시는 현재 정부고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과 의정부,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민간사업자 참여비율이 52~68%를 보이고 있어 민간자본방식과 대동소이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 1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해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민자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천안시청 김진만 경전철건설팀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고시를 통해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1~5년간 75%, 6~10년간 65%의 운영수익을 보장하도록 돼있어 천안시로서는 오히려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사업제안 초기부터 ▷민간자본방식은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수익보장에 대한 법적의무는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경전철이 운영난을 겪게 되면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려개발(주)에서 제시한 수요예측에 대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쟁점이 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없이는 공사규모 및 사업성, 완공 후 수익성까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고려개발이 제시한 수요예측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의해 현재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가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검토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방식, 수익성 등 ‘큰 틀’ 먼저 봐야

그러나 정작 이날 보고회에 이은 토론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노선, 차량시스템, 차량기지 위치 등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가 상당부분 논의돼 ‘큰 틀’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흠 교통과장이 “보고에는 수요에 대한 수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 시공비용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발생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하며 토론이 시작됐으나, 이후에는 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안과 차량시스템, 노선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과 터널시공 등 세부적인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토론이 중반 이후에 접어들어서야 민간자본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민간자본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천안시도 민간자본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원칙상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모집을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보고는 이미 제안된 민간사업자의 노선, 비용, 재원조달 등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성무용 시장은 “노선변경에 따른 조건 변화,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자본방식에 따른 차이, 노선에 따른 차량기지 변경 등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시청 간부들은 천안시의 동서간 교통이 문제인데 순환노선을 택한 것도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다. 고려개발은 순환방식을 제안했지만 같은 질문은 시민 공청회에도 나올 것”이라며 “2차 보고에는 고려개발에서 제안한 것만 논의하지 말고 연구진이 볼때 적합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3월2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4월 중순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5월 중으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