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안양시 공무원 노조는 안양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공무원 연금법 개악 철회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연금재정과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 구조로 바꾸고, 기존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재설계 하겠다”며 “6월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겠다” 고 보고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 안양시 지부 연재민 지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 지부장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연금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과 장기 근속자에 대한 월급 보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연 지부장은 "일반기업은 퇴직금을 사업주가 정립했다가 주지만 공무원들 사업주인 정부는 별도로 퇴직금을 정립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중앙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법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 임원 간부를 비롯해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대경본부 간부 및 조합원 등 모두 30여 명이 참가했다.

손영태 위원장(전국 공무원 노조)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행자부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이름을 바꿔 행정안전부라는 또 다른 권력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비롯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손 위원장은 “100만 공무원노동자가 행동에 나서면 대정부와 한판 전쟁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행정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썩어 빠진 권력구조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 1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시민공원에서 간부 800여 명이 모인가운데 ‘연금법 개악규탄 및 행정의 공공성 사수 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17개 본부 전 간부가 참석했으며 한국진보연대 한상열 공동대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진화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발표되는 즉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해 비상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5월과 6월 각각 대대적인 가두집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