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 직후 신문 공정시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신문고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발표는 조중동 등 족벌 보수신문의 시장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의미이다.”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전국 5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 김영호 공동대표 외)'이 경기도 양주 MBC문화동산 수련장에서 주최한 워크숍에서 발제를 한 문효선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의 발언이다.

문 집행위원장은 “신문고시는 일명 자전거일보, 비데일보 등으로 통칭되는 신문시장의 불법과 탈법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면서 “신문고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결국 피해는 독자와 지역신문, 영세신문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집행위원장은 방통송신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근 방통위원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IPTV시행령 토론회와 회의규칙을 제정한 것은 스스로 자의적 오만함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방송위원회 회의 등에서 나타난 밀실 결정이 왜곡된 정책을 낳아 미디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면서 “방통위에서 이런 폐해가 확대 재생산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미디어 공공성을 지키는 행동이 매우 중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남아 있다”면서 “직제규정도 이용자 보호는 뒷전에 밀려 있다”고 밝혔다.

문 집행위원장은 “IPTV 법 제정 시행령제정보고에서 밝힌 자산총액 3조원 이상 대기업 참여금지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여론 시장의 문을 좁게 만들면서 자본시장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된다”면서 “규제완화, 자본친화, 사유화, 여론독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미디어 공공성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출범해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가 방송독립성과 공익성을 뒤로하는 상징적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법을 제정하거나, 방송 및 통신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미디어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공영방송 해체와 공동체 미디어의 약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곧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 경과와 이후 대응’을 발제한 신삼수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무소속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됨으로써 방송독립성이 소멸됐다”면서 “수십 년간 노력해온 방송민주화 성과를 후퇴시켰다”고 꼬집었다.

신 정책실장은 제도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확보 ▲반공공적 정책에 대한 의견 적극개진 및 위원회 민주적 운영 감시(IPTV법 및 DTV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개적 회의 운영 등)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정책 시행 촉구(공영방송 독립성강화 및 규제체계개선, TV수신료 인상, 지상파 DTV전환 지원강화, 지상파 DTV 멀티모드서비스 도입 등)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적 접근으로 ▲신문방송 겸영허용 대비 조중동 대 타 여론 전선 형성 ▲반공공 정책에 사안별 대응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결합 및 6대 요구 결합 -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 창출 확충, 기초연금 15%쟁취와 공무원 사학연금의 올바른 개혁, 언론 금융 공공성확보, 한반도 대운화 사업 중단) ▲민주노총 공공부문 100대 요구 중 언론분야 대응(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및 민영화 저지, 신문 방송 교차소유 허용반대, MMS 도입 및 디지털전화 지원, 신문법 강화 및 신문산업활성화) ▲지역신문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현안을 놓고 언론노조는 6~7월 공공부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청석에서 토론에 나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언론의공공성 싸움은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면서 “우선 족벌 조중동에 타깃을 정하고 철저한 해부작업을 벌여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언론개혁운동으로부터 철저한 반성과 평가 작업을 통해 새롭게 미디어 공공성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조중동도 문제지만 지상파 방송도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안미디어 운동의 내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해 발제를 한 허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간사는 “미디어 거대 상업화에 대비해 민중을 주체로 한 미디어운동이 절실하다“면서 “아래로부터 전체사회를 변화를 지향하는 풀뿌리 지역미디어운동이 중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그리고 미디어 공공성을 둘러싼 정보통신운동의 전략과 고민’을 발제한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은 쌍방향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이해 아래로부터 혁명이 가능한 대안 미디어로 각광을 받았다”면서 “익명성은 쌍방향성과 맞물려 인터넷의 참여지향적 문화를 만들어 냈고, 지난 2002년 인터넷언론의 창궐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주류미디어의 인터넷편입과 시장 실패에 따른 인터넷은 공공적이고 대안적 의제를 상실했다”면서 “최근 인터넷도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편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회통제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자본의 독점적 발전과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권력의 재편이라는 정치 경제적 운동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원인으로 ▲초창기 국가의 인터넷통제 노력과 좌초 ▲인터넷언론의 보수화 ▲플랫폼 시장의 실패와 담론왜곡 ▲국가자본에 의한 감시시스템확장 ▲콘텐츠시장의 실패와 지적재산권 강화 ▲미디어 자본의 질적 개편과 담론왜곡 등을 들었다.

그는 함께 고민해야할 공공성 의제로 ▲망과 플랫폼의 공공성 역할 확장 ▲자본에 의한 콘텐츠 생산과 유통망 독점에 따른 담론왜곡문제 견제와 공공성 콘텐츠의 진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들었다.

이어 ‘융합기구의 개편의 원칙에 대한 제안’을 한 김지현 미디액트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당연히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공공성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추상적인 공공성 담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미디어 진흥 주요사업으로 ▲공공적 콘텐츠 진흥 ▲미디어교육 진흥 ▲공공적 플랫폼 진흥 ▲보편적 서비스 보장 ▲이용자 권익보호 ▲공공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진흥 등을 들었다.

이번에 열린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수련회 워크숍에는 기자협회, 언론노조, PD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미디어수용자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미디어연대 등에서 활동을 하는 70여명의 활동가가 참여해 공공미디어 역할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