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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한 사설 납골당과 납골기수 추가 인허가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납골당에 17만여기 추가 납골을 허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달 말, 서대산 일불사 측이 신청한 납골 17만 여기를 추가 설치 허가해달라는 민원에 몇 가지 이행조건을 붙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사실상 허가 예정임을 밝힌 것. 하지만 당시는 금산군의 중재로 일불사 측과 주민대표들이 납골시설운영을 놓고 팽팽한 협의를 진행 중인 때였다.

금산군은 또 납골을 추가로 받으려는 해당 종교단체인 일불사 측과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산군은 지난해 9월 일불사 측이 추가납골 허가신청을 해오자 재단법인 설립 등 법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이후 일불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금산군이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사실상 추가 납골 허가 의사를 밝힌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어느 장단에 춤 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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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앞에서 최근까지 금산군의 이중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납골기수 추가 인가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동철 금산군수의 시시각각 변하는 납골당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군수 권한 대행 때부터 "금산군민의 동의 없이 납골당 설치를 처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에도 인근 추부면민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일불사 내 추가 납골시설 및 유골 안치를 불허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산군 측은 또 "현재 (금산군 관내에) 6000여 기의 공설 납골당이 별도 조성돼 있어 수급 계획상 더 이상의 납골시설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 군수는 지난해 돌연 일불사 측에 2만 여기의 추가납골시설 인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서대산지킴이 등 추부면민들이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자 다시 '행정오류가 있었다'며 인가를 취소했다.

"자치단체장 소환운동도 불사..."

박 군수는 지난 3월에도 주민대책위와 가진 면담을 통해서도 거듭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추가 시설 인가는 절대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해당 일불사 측에 추가시설 인가 예정임을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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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군수는 주민들에게 "해외출장 중에 해당 과장이 전결 처리한 건이어서 잘 모른다"고 해명해 주민들로부터 '군청 과장이 무단으로 최고 결정권자 행세를 했다는 얘기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인근 추부면 지역 주민들은 "군수님의 말만 믿고 한때 '서대산지킴이' 단체까지 해산하기까지했다"며 "이랬다 저랬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신감을 표출했다.

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금산군수의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추가 납골시설인가를 불허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수 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불사 납골 허가기수는 지난 2002년 6월 392기를 시작으로 2003년에 2만 168기, 2004년 1544 등 2만2104구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청한 17만여기가 허가될 경우 모두 19만여기에 이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