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나와서 밝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마찰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지하겠다"라는 방침은 지난 4월19일 체결된 한미 쇠고기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식 명칭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인 한미간 쇠고기협정 5조 규정은 이렇다.

"미국에 광우병(BSE) 여러 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와 내용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한다. 추가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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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무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번 쇠고기 협정이 타결된 뒤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집중 비판이 제기된 조항이다.

합의문 4조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각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한다"고 돼있다. 역학 조사의 주체는 미국 정부이고, 우리 정부는 통보만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농수식품부 "합의문과 합치 안해... 미국이 무역분쟁 제소할 수도"인정

정 장관 스스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일어나더라도'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이 "(장관의 입장이) 한미간 합의와 합치하는가"라고 묻자 "합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 자체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차관보는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에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바로 무역 분쟁을 제소할 수도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시 협의할 수도 있다"고 답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세균 의원은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장관과 대통령, 여당대표가 협상을 파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며 "이제라도 재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결국 정부가 '검역주권 포기'라는 비판에 밀려,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각오하고 사실상 쇠고기협정을 파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의 발표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건강에 위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미국에서 광우병 재발땐 재협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으로, 여권내의 조율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후에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민주당 "정부가 재협상 필요성 스스로 인정한 것"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침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 수입중단 조치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나온 '임시방편용'의 성격이 짙다. 광우병이 발생할 때까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합의안 위반이 분명해지는 상황을 방관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방침이 당정간 조율을 거쳐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 사전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정부방침에 대해 "재협상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정부는 바로 재협상에 나서고, 15일이 시한이 장관의 쇠고기 수입 고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재협상-고시 연기'를 강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