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기자회견문]해답은 하나뿐이다,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아무도 먹지 않고 수입하지 않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기어이 먹이려 하고 있다. 오로지 미국이 강요하는 망국협상 한미FTA 비준을 위해 세계 어느 나라도 수입하지 않는 광우병위험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부시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국민의 건강을 죽음의 늪 속에 밀어 넣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민주노총은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미국산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전개하면서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지도부농성에 돌입한다.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멕시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협상으로 판명되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재협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무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최단시간에 끝냈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즉각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위선과 기만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미국정부조차 당황하고 있는 지금, 이태식 주미대사가 미국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대로 쇠고기 협정을 이행하는 데 단호하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일간지 뉴욕 타임스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뼈 부위의 살코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며 부위와 관계없이 뼈와 함께 굽거나 끓이는 것은 변형단백질섭취가능성을 높여 광우병의 위험도를 더욱 높인다. 소의 뇌나 척추, 신경조직이 포함되기 쉬운 분쇄고기와 뼈 부위의 고기로 만드는 소시지 등도 피해야한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배척당하고 있는 미국쇠고기를 이명박 정부는 묻지마 수입으로 강행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로서 존재를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기어이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다. 지금 광우병쇠고기 반대를 위한 촛불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한 이명박 대통령의 본질을 만천하에 밝혀내면서 껍데기만 대통령일 뿐 사실상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광우병을 수입하는 터무니없는 졸속협상을 체결한 당사자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뻔뻔한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건강주권을 찾아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요구에 부응하여 역사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자 광우병쇠고기 수입(운송)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곳 청계광장에서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함으로써 고시 강행방침 중단과 즉각적인 재협상을 거듭 촉구한다. 만일 고시 강행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이 재개될 경우 농성은 신속히 운송저지투쟁으로 전환될 것이며, 투쟁은 다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불매운동으로 발전 지속될 것이다. 



이는 나아가 1500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의 자발적 불매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마침내 국민을 기만하고 그 뜻을 짓밟은 정부에게 정치적 철퇴가 될 것이다. 해답은 하나뿐이다.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2008.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