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최근 미국 수입 쇠고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만큼은 품질이 보장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3일 개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지난 2004년 안양시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됐음에도 그동안 단 한번도 시행되지 못했으며 지난 3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폐합당할 위기에 처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 끝에 결정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있다.

안양시가 발표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시(市)가 매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에 유치원·보육원 등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위해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급식 전문가들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 지원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2009년부터는 학교급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시는 그동안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안양YMCA 문홍빈 사무총장은 "학교급식조례는 3년 전 주민이 마음을 모아 전달했던 발의에 대한 약속이고 주민이 내는 세금을 주민의 뜻으로 쓰는 예산집행의 우선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며 "이제부터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안양시의회 심규순 의원도 "당초 조례에 명시됐던 '국내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한미FTA 협약을 앞두고 '우수'로 바뀐 데 대해 문제가 있지만 지난 3년간 사문화되다시피한 조례가 이제서야 실행되게 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안양시 학교급식조례 시행되기까지 4년 가까이 진통 겪어

안양시 학교급식조례가 제 역할을 하며 시행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산고를 겪었다.

안양시 학교급식조례는 지난 2003년 겨울 안양역 광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서명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양시민 1만777명의 서명을 받아 안양시에 제출함으로써 안양시 최초로 주민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다.

안양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안양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2004년 2월 3일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2004년 9월 15일 안양시의회 121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WTO 협정에 위배되어 '조례무효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 등 궁색한 변명으로 그동안 예산 수립은커녕 한 번도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몇 차례의 개정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특히 안양시의회는 지난 2005년 11월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국내산 쌀의 소비촉진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는 국내산 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안양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에 의해 발의되어 의회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가 만 4년이 다 되도록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문제를 삼는 의원을 찾기 어려웠다.

더욱이 안양시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통폐합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 3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발, 지난 4월 긴급공개토론회를 열고 '급식조례 지키기'에 나서기도 했다.

안양시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학교 급식지원 내용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 조례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와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친환경 급식지원의 취지에 어긋나고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라는 상징성까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팽배하기도 했다.

학교급식조례의 핵심 취지는 단순한 교육경비 보조가 아니다.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 친자연, 친생명, 도농간의 공동운명 의식, 친환경적, 자립적, 국민농업에의 국민적 합의 등 핵심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이후 닥쳐올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는 현실에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장려와 적극적 지원은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진정한 행복 추구를 위해 긴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 각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