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라는 정부 지침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도 3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우택 충북지사의 혈세낭비와 대화거부, 업무추진비 공개 거부 등도 규탄했다.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보다 경찰병력을 동원해 저항의 불길을 짓밟아 끄려고만 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거의 군사독재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충북본부는 이어 "농민을 보호해야할 민선 자치단체장인 정우택 지사가 지난 5월 21일 각 지자체에 '한미 FTA반대 집회에 농민단체 등을 설득해 참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은 도민이 선출해준 민선 단체장의 모습이 아니다"며 "강제로 농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민선도지사가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충북본부는 또한 "충북본부 6000여 조합원은 헌법 제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전면 거부 하겠다"며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도지사에 대해 법적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본부는 이밖에도 정 지사가 지난 5월 26일 청남대에서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패션쇼를 개최한 것과 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전면공개 거부,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청 묵살, 막무가내 식 인력감축 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북도청은 지난달 8일 '미국산 쇠고기 협의 바로알기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공문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교육 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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