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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시장주의'라는 구호를 재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민주개혁세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대전을 방문한 안 최고는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교육실에서 핵심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최고는 하루 전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서 '균형'자만 쏙 빼고서 지역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를 민간과 기업의 시장논리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이 뭔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이 왜 중요한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정책은 대학생과 초등학생 수준인 수도권과 지역경제권을 5+2라는 개념으로 수평적으로 나열해 놓고서 상수도시설 해주고, 도로 깔아 줄 테니 알아서 경쟁해 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장경제 논리로 지역발전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상이 아니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이유는, 현재와 같은 서울 1극 중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는 지역은 추워서 죽고, 서울은 미어 터져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균등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어떻게, 왜 나오게 된 것인가에 대한 몰역사적인 인식과 수도권 중심의 이명박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 바로 어제 발표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 최고는 "이명박 정부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며 "어제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시장주의' 구호를 다시 재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최고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반균형발전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원들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반균형발전적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북 도당이 힘을 합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전 국민의 요구이고, 대한민국이 넘어야할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전태일 노동자는 노동3권 확보를 위해 싸웠다면, 2008년 민주개혁세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 최고는 또 "우리는 좀 더 골고루 잘사는 공동체의 평화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가진 민주주의자들로서 과거에는 민주를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서울과 지방, 청년과 노인, 여성과 남성, 고액소득자와 극빈층이라는 다층화되어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서 "그 길이 이 시대에 걸맞은 가치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희정#지역발전정책#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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