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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7일 오전 11시 15분]

금리 인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국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행은 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5.0%에서 0.25%포인트 올린 5.25%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지난해 8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1년여 만이다.

금통위는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 역시 연 3.25%에서 3.5%로 올렸다.

왜? 경기 침체보다 물가 안정이 더 급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음에도, 여전히 치솟고 있는 국내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속화에 대한 우려보다 물가를 잡는 것이 더 급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6월중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나 올랐고, 7월에는 무려 5.9%나 상승해 6%에 육박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외환위기인 98년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국제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등에 따른 파급 영향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은은 "고유가의 파급효과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비추어 상당기간 (한은의 물가) 목표 범위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 대출 부담 늘겠지만 경제안정화 위해 불가피"

물론 금통위의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조만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뜩이나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국내 경기 둔화 양상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를 낮게 가져가더라도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현재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 부채가 향후 경제에 미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중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를 포함해 경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시중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금리를 오랫동안 낮게 유지한다고 해서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지난 1980년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 나중에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 "약간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써야될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불안한 경제를 우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물가 상승 기대가 일단 잡히면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이어져 경제안정화 정책을 위한 고통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