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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유명 산에서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케이블카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리산의 일부.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유명 산에서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케이블카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리산의 일부. ⓒ 지리산생명연대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국 유명 산마다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불교단체들이 이에 대해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오는 9일 서울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워크숍을 연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지난 21일 제2차 준비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자연공원안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은 MB정부 환경정책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2004년 환경부는 지침 작성을 통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지어졌다"며 "2007년 말부터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자 등이 주도하는 케이블카 설치 요구는 자연공원법 개정, 지침 완화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자연공원 정책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9일 "자연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조우 상지대 교수('우리나라 자연공원안 케이블카 현황')와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외국 케이블카 사례를 통해 본 한라산국립공원안 케이블카 추진의 문제점')가 발제한다.

이어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밀양 가지산도립공원:얼음골),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설악산국립공원), 김혜경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지리산국립공원), 혜찬 스님(팔공산도립공원)이 사례 발표를 한다.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에는 설악산, 내장산 등 7곳에 공중 케이블카가 있다"면서 "케이블카 추진론자들은 경제성이 높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한동안 잠잠했던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리산과 가지산을 들 수 있는데, 경남 산청군과 밀양시가 한때 보류 내지 중단되었던 케이블카 사업을 최근에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리산 중산리 일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청군은 환경성 평가 등 허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용역안을 9월경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리산 온천~성삼재 사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구례군도 최근 전라북도와 협력해 광역 경제권 사업으로 승격시켜놓고 있다.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는 밀양시와 밀양상공회의소가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경남도가 2001~2003년 사이 세 차례 부동의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양시가 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불교와 환경단체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게 되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놓고 있다.

케이블카반대대책위에는 녹색연합과 대한산악연맹, 두레생태기행,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우이령보존회, 지리산생명연대, 초록생명평화센터,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생명의숲,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통도사, 표충사 등의 단체가 참여한다.


#케이블카#환경단체#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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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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