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1조 163억원으로 2007년 예산보다 무려 2285억원(23.3%) 늘어난 가운데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가 늘어난 예산을 영어집중교육 등에만 쓰지 말고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를 위해 써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2008년 울산시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울산교육청의 예산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이전 수입 증가 때문.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기존 내국세의 19.4%가 교부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로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와 시세전입금이 증가하면서 늘어났다.

울산교육연대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7개 광역시 평균인 3%로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연대는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공공기관이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에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학생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차차상위(최저생계비의 150%수준) 학생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를 전액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학교급식도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교육연대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의 급식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며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차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무상급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영어집중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연대는 "영어캠프와 같은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또한 울산교육연대는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상응하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울산교육연대는 학교전기요금 지원 증액과 학교 급식사무보조원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할 것 등을 아울러 요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와 함께 울산시의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과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도 아울러 요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울산의 5개 구·군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 해당 지역소속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시는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법정전임금 외 비법정전입금 지원실태는 7대광역시 평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울산시에 대해 교육경지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울산 북구청과 동구청이 주민 참여 활성화와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동구청과 북구청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음에도 울산교육청은 교육예산편성에 있어 시민 참여가 봉쇄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