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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은 근거 없다. 이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하면 추상적"이라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수용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임 의장이 간담회에 앞서 KBS 라디오에 출현해 "의원 총회에서 (정부의 종부세 안에 대해) 찬성이 많아 상당부분 정리됐다.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 스케줄대로 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임 의장은 종부세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세금과 행정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게 아니다. 부동산도 상품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서브 프라임 사태에 견디는 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앞서서 규제한 영향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굉장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규제완화 흔들림 없이 추진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임 의장은 "'미국식 금융모델을 버려라', '규제완화에 제동 걸어라',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지적"이라며 "미국식 자본주의는 일부 시장의 실패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장도 조성되지 못했다. 정부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 활동 부담 경감, 규제완화 정책, 시장 자율 시스템 구축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번 국회 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종업원이나 기업의 책임에 대해 기업주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전체로 위험이 번지거나, 키코(KIKO)처럼 소비자들과 일어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에 맡겨야 한다. 금산 분리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공기업 선진화, 법인세 인하 역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큰 시장 확보토록 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큰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한미FTA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시민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적인 집회를 한다고 해서 폭력, 불법 집회가 장기화되면, 선량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된다. 이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그 상황을 발생케 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자금난과 관련, 임 의장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빨리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외환 보유고라도 지원하겠다"며 "은행으로선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면 큰 정치경제적 손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비정규직법 완화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됐고, 비정규직법이 일하기 원하는 사람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있고, 차별 시정한다면서 더 큰 부작용이 나온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