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여신문 <동아일보>도 이 차관 사퇴 요구

큰사진보기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이 탈법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부의 1~3급 '고위공무원단' 1504명 중에서 이 차관처럼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 차관의 문제가 발생한 직후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는데 관련자들을 어떤 잣대로 처리할 지가 문제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보조금인데, 이 차관에 이어 10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무더기로 '시범 케이스'에 걸려든 셈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차관의 도덕성 문제를 질타하는 가운데 이 차관만 물러난다고 해서 사건이 일단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봉화 차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논란대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만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까지 했습니다.

친여신문 <동아일보>까지 이 차관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아>는 사설에서 "이 차관의 직불금 신청은 누가 봐도 땅 투기 의혹을 감추기 위한 편법"이라며 "직불금 제도를 이용해 행정관청을 속이려 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경향신문 <고위공직 100여명 쌀 직불금>

- 국민일보 <선도적 對北정책 남북관계 물꼬 튼다>

- 동아일보 <美-유럽, 은행에 달러 무제한 공급>

- 서울신문 <美ㆍ日ㆍ유럽 "달러 무제한 공급">

- 세계일보 <글로벌 공조의 '힘'…금융불안 급속 진정>

- 조선일보 <전세계 금융공조 본격화…악몽은 끝났나>

- 중앙일보 <"달러 무제한 공급">

- 한겨레 <금산분리 완화 '재벌은행' 탄생 예고>

- 한국일보 <세계증시 모처럼 '함박웃음'>

▲ 검찰, 플리바게닝 사후승인제 도입 검토

감형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사후승인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횡령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시인하고 횡령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검사가 일반 횡령사건 선고량보다 낮은 구형량을 정하면 법원에 유죄승인심사 신청을 하게 되는 게 이 제도의 골자.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다룰 사안인지, 신청한 구형량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은 1심에서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이 제도를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비를 감안해 적용에서 예외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이에 호응할 지 두고볼 일입니다.

▲ <경향신문>, 김정일 사진 오류 사과

전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사진이 8월 11일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추정 보도했던 <경향신문>이 오늘 신문 2면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번 해프닝은 <연합뉴스>의 공용데스크탑 컴퓨터의 날짜 설정이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됐는데, "앞으로 관련 사진의 정확한 촬영일자가 밝혀지겠습니다만 우선 독자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의 <오마이뉴스>

-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사직동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 공청회를 엽니다. 한국교육과 한국교총(이상 찬성),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이상 반대)의 불꽃 튀는 설전이 이뤄질 현장을 <오마이뉴스>가 생중계합니다.

- 국회의 국정감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뉴타운을 놓고 오세훈 시장과 여야 의원들,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야당 의원들의 논쟁이 각각 예상됩니다.

- 정치부는 '국감 인물'로 한센병을 딛고 보건복지전문가로 거듭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민주당의 국감 선봉장으로 나선 서갑원 의원을 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