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변했다! 방송시간 이제 내맘대로~"
"입맛대로 결말도 골라 본다, 국내 최초 IPTV 드라마 ‘미스터리 형사’ 오늘 방영"
"TV 속 와인 정보 그 자리서 확인해요"
"KT, 17일 IPTV 상용화 서비스 첫 시작…인터넷TV 시대 ‘활짝’"

"IPTV 공세…지역 지상파 방송 죽을 맛"
"실시간 IPTV 지방 빼고 출발"
"신문 특화된 콘텐츠 개발 적극 나서야"
"IPTV에 떠는 지역방송…방송권역 해체 우려"

또 기사제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다. 이번에 다시 두 쪽으로 갈라놓은 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다. 제공사업자인 KT가 주연을 맡고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조연을 맡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무력화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KT가 지난 17일 실시간 IPTV 서비스인 ‘메가TV 라이브’를 선보였다. 12월에 지역에도 지상파 재송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협상 중이라고 하지만 업계 최초로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수도권에만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만 간다.

지역방송사들 "재송신 승인 절차 밟아라"...쇠귀에 경 읽기

큰사진보기

현행 방송법상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를 재송신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방통위와 KT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방통위가 IPTV 안착을 위해 KT에 주는 특혜란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승인 절차 없이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IPTV 지상파 재송신'이라는 점에서 지역방송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이 짙게 깔리고 있다. 19개 지역MBC와 9개 지역 민영방송 사장들의 모임인 한국지역방송협회(공동회장 김윤영·박흥석)가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서비스개시 이전에 재송신 승인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협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현행 방송법 제78조는 유료 매체가 지상파를 재송신할 경우 방통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IPTV 사업법 시행령의 '재송신과 관련해 IPTV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본다'는 자구에 얽매여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자간 자율 계약에만 맡기면 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업권자인 SO는 지상파 방송권역 내에서 재송신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역외재송신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국사업권자인 IPTV의 전송 방식은 전국 각지의 방송을 서울에 있는 주조정실로 수신한 뒤 이를 다시 전국으로 송신하는 방식인 만큼 역외재송신에 해당한다"는 게 지역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17일부터 서비스 개시에 들어간 KT '메가TV 라이브'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에 대해 "IPTV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재송신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한국지역방송협회는 "IPTV 특별법이 재송신과 관련해 방송법 제78조의 재송신 조항을 따르도록 한 만큼 승인 절차 미이행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지역방송협회는 "방통위와 IPTV 사업자인 KT가 재송신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지역방송 해체와 지역 간 정보격차 확대, 지역민의 시청주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강력 대응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도권 신문들, "IPTV 시대 개막...입맛대로 골라본다" 환호

이처럼 전 지역 방송업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종이신문들의 보도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별돼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간지들은 "KT가 17일 메가TV의 실시간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메가TV 라이브'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IPTV 시대가 개막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경제면과 연예·TV면 등에서 특히 묻어났다.

서울과 수도권 신문들은 17일 'KT, IPTV 상용화 서비스 첫 시작…인터넷TV 시대 활짝'이란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크게 인용해 앞 다퉈 보도했다.

"KT가 17일 메가TV의 실시간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메가TV 라이브'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IPTV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는 <연합> 기사는 "KT는 8월 메가TV 전국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주요 방송채널을 포함한 시험 서비스를 거쳤으며 특히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지상파 프로그램 수급문제에서도 KBS, MBC, SBS 및 온미디어와 가장 먼저 재송신에 합의, 연내 IPTV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21일 'TV 속 와인 정보 그 자리서 확인해요'란 제목의 기사에서 "IPTV를 통해 지상파 채널을 보는 것은 집집마다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해 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IPTV 상용화의 진짜 의미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자랑했다.

이날 <서울신문>도 ‘입맛대로 결말도 골라 본다...국내 최초 IPTV 드라마 미스터리 형사 오늘 방영’의 기사에서 “KT ‘메가TV’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8부작 드라마 ‘미스터리 형사’를 방영한다”며 “실시간 양방향 드라마를 지향하는 이 작품은 시청자들의 인터넷 투표로 주인공의 테마곡 등을 결정하고, 드라마 시청 중 즉석 경품 추첨 응모, 드라마 단역 출연, 현장 메이킹 필름 촬영 등의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홍보했다.

<한국일보>는 24일 ‘TV가 변했다! 방송시간 이제 내맘대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IPTV를 이용하면 시청자들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며 “TV방송의 주도권이 시청자들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또한 시간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다”고 극찬했다.

비수도권 신문들 "IPTV 지방 빼고 출발...지역방송 죽을 맛" 울분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는 점에선 이해가 간다. 그러나 IPTV 상용서비스 과정에서 승인 절차상의 문제는 온데간데없다. 게다가 비수도권 지역이 이들에겐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지역방송협회 등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IPTV 출현은 재래시장에 이마트가 들어서는 격"이라며 “서울 소재 지상파 방송에 아이피티브이는 새로운 전국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지역방송의 콘텐츠는 상업성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심정이 이심전심됐기 때문일까. 잔뜩 화가 난 지역방송사와 코드를 맞춘 쪽은 지역신문사들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무력화 등으로 잔뜩 분노한 지역민심을 달래기는커녕 되레 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들은 지면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비난했다.

<중도일보>는 12일 ‘IPTV에 떠는 지역방송…방송권역 해체 우려’의 기사에서 “지역방송은 IPTV가 사실상 방송권역을 해체해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특히 방송통신위가 지상파 재전송의 경우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송법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IPTV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언론노조도 ‘IPTV 지상파 불법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고 대변했다.

<광주일보>도 16일 ‘실시간 IPTV 시대 개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KT가 마지막 남은 MBC와의 실시간 재송신 협상을 마무리, 1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인터넷TV(IPTV)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서비스는 지역민방과 지역 MBC의 협상이 끝나는 대로 내달 12일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KT는 16일 ‘지난달 21일 KBS, SBS와의 실시간 재송신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2일 MBC와도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지만 협상지역이 수도권으로 국한돼 메가TV 전국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MBC, 지역민방 등 40여개 사업자와 협상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이대로 가면 지역 방송사 3~5년 내 중계소로 전락할 수도"

<강원도민일보>는 18일 ‘실시간 IPTV 지방 빼고 출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KT가 17일부터 실시간 IPTV인 ‘메가TV 라이브’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도내 MBC와 GTB 강원민방 등과의 재전송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비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에서는 17일부터 KBS, KBS2, EBS 뿐 아니라 MBC, SBS 등 5개 지상파를 모두 시청할 수 있으나 도내에서는 지역 MBC와 GTB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전했다.

<매일신문>은 19일 ‘IPTV 공세…지역 지상파 방송 죽을 맛’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IPTV의 등장과 경제난이 겹치면서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IPTV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역 방송사는 광고와 시청률이란 두 가지를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란 위기의식이 방송계에 팽배해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 신문은 또 “서울의 무차별적인 프로그램 공세로 2, 3년 내에 지방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지역 방송사가 3~5년 내 중계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방송사 관계자들의 말을 비중 있게 다뤘다.

<강원일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 생존전략을 걱정했다. 이 신문은 21일 ‘신문 특화된 콘텐츠 개발 적극 나서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IPTV로 대변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신문사는 지면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통해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IPTV가 활성화되면 신문이 갖고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장점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상지대 경영정보학과 이응기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의 논리적 구조를 이용한 아이템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IPTV가 도대체 뭐기에 호들갑들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방송과 동영상 콘텐츠를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TV 수상기와 셋톱박스(STB), 인터넷 회선만 있으면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맛대로 골라 볼 수 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장점만을 융합했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이 입은 의상이 마음에 들면 실시간으로 리모콘 버튼 하나만 해결된다. 제품을 한 번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와 함께 쇼핑까지 마칠 수 있다. 시청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편리성과 비동시성, 쌍방향성을 모두 갖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초기 시행과정에서 굳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짓고 차별화하려는 데서 불협화음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방송 존재는 지역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론 조건"

큰사진보기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지난 24일 한국지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IPTV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된 해결방안은?'이란 긴급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져 관심을 끌었다.

지역 언론인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전국 사업권자로 승인받은 IPTV 사업자 역시 지상파를 재송신 할 경우 전국 사업권자인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방통위에 재송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IPTV법 시행령에서 IPTV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동일시하여 승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 입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역방송의 존재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론 조건”이라며 “이번 지상파 재송신의 문제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과 함께 지역방송의 존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로 영산대학교 교수의 ‘IPTV 지상파 재송신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발제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T, 한국방송협회, 지역방송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IPTV 지상파 재송신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IPTV의 지역방송 재송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 차를 되풀이 하는 것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방통위, IPTV 사업자)과 전국권역 사업자인 위성방송과 같이 승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지역방송사)이 팽팽히 맞섰다.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현행 IPTV법 시행령에 따라 재송신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며,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시청자 이익과 지역 시청자 이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IPTV사업자와 지역방송사 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재욱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은 “지역 지상파방송 재송신 여부를 놓고 각 이해관계자들이 귀를 닫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현행 법제대로라면 재송신 규제는 IPTV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 IPTV법 시행령은 위법한 시행령이고 방통위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방송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중앙과 지역의 양극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수반되는 시설과 제작비 투자 요인의 증가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광고 판매비율의 감소, 게다가 광고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이 가져올 마케팅 비용의 증가와 광고판매 수입의 감소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이 지배하는 형국이다.

2002년 방송법, 2004년 방송정책 목표 벌써 잊었나?

큰사진보기

자칫 나약한 지역방송은 수도권 편중 경향 속에서 지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전체 경쟁력을 저하시켜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차제에 이날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진로 교수의 'IPTV 지상파 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세 가지 제시방안은 깊이 새길만하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관련 전신 기관인 방송위원회는 2004년 방송정책의 목표로 지역방송 육성을 통한 지역성 구현을 분명히 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의 의무재송신과 위성방송의 권역별 재송신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루어진 IPTV의 방송서비스 실시는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IPTV의 지상파 재송신은 바로 이러한 목표 달성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둘째, IPTV의 지상파 재송신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시행령의 해석 과정에서 IPTV의 조속한 실시에 치중한 나머지 향후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졸속적 방송정책이 장기적 방송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우려를 낳는 만큼 정부는 재송신 승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사회의 발전이 결여된 국가발전은 비효율적임은 물론 장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중한 가치인 만큼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시민은 지역분권의 강화 차원에서 지역방송 발전 정책을 방송정책의 핵심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IPTV의 개국을 앞두고 일어난 지상파 재송신 추진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와 지역방송 붕괴 우려문제는 일찍이 예고된 바 있다. 즉 지난 2001년 당시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방침을 밝힌 후 엄청난 지역사회와 지역방송의 저항을 초래했었다.

이에 2002년 방송법 제78조와 시행령, 규칙 등의 개정은 지상파 재송신이 지역방송과 지역사회의 보호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을 담았다. 이후 CAS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지역별 스카이라이프 수상기의 암호화 장치를 통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권역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도록 한다는 제도)을 통한 권역별 재송신 문제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러한 재송신 정책의 역사는 사라지고 IPTV와 같은 뉴미디어의 지상파 재송신은 다시 원점에서 지역사회와 지역방송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지역의 저항이 단순히 초래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