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1일부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불참을 선언, 오는 9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과의 전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지난달 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대폭 재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대규모 토목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중심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경제위기의 직접 피해대상자인 중·저소득층 대책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정 대표 기자회견의 골자다.

정 대표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등 6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부가세 납부자 449만명에게 연평균 267만원의 세금을 경감하고 2.7%의 물가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부가세 30% 인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히 예산을 처리해달라'는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난 5년간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3~2007년 5년동안의 예산안 심사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해 새해를 목전에 둔 12월 27~31일에 이뤄졌던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자유선진당·민노당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민주당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하자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자유선진당도 오후 회의부터는 불참하기로 했다.

예결특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류근찬 의원은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예산안은 여야간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며칠이 됐든 민주당이 참석할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류 의원은 그러나 "종부세와 소득세 등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물밑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 끝까지 파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도  "예산안은 민생대책을 위해 야당과 논의해야 한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야당 협박은 국민 협박임을 명심해야한다"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 방침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의원 금족령' 한나라당 "야당 불참하면 우리끼리라도"

한나라당은 오는 9일까지는 200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여야간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주 "꼭 필요한 해외출장 외에는 허락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금족령을 내린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의 분발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번 주가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분수령"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면 아마 금년도 예산안은 내년 2월쯤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2차 수정 예산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참석을 안하면 안하는대로 우리끼리라도 해야한다"며 "강행처리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의법처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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