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제3차 심의 회의를 통해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로 4천50만원을 책정하자 군포시의회가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조례 의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일고있다.

군포경실련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정비 인상안의 조례를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군포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의정비 인상안의 조례를 의결한다면 시의원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임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시의원들이 현재(2008년도) 받고있는 의정비는 3천96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09년도 가이드라인 기준액으로 연간 3천680만원(±20%)을 제시했다. 이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의정비로 4천50만원을 결정해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의 ±20%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기준액보다 3백70만원이 많은 10.05%를 인상했다.

이에 군포경실련은 지난 28일 '군포시 의정비 인상 즉각 철회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정비 인상논의에 자성을 촉구했음에도 불구 이번 심의에서 책정한 군포시 의정비는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액±20%를 +20%쪽에 억지로 짜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포경실련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민의에 반하는 의정비 인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시민의 뜻을 반하면서까지 인상을 강행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 책정이 적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군포시의회를 향해서 "의정비 인상을 통해 경제적 보상만을 받으려 하지 말고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의정비 인하의 대열에 하루속히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포경실련은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에 허덕이고, 비정규직으로 월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터무니없다"며 "28만 군포시민의 의회자체의 불신과 무용론까지 발전할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포시는 의정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있어 시민단체 추천을 배제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있다.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 수는 10명으로 각 기관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그러나 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은 탈락시켰다. 그나마 시의회에서 추천한 3인은 모두 심의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군포경실련 회원 1명이 시민단체 관계자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했지만 시에서 선임하지 않았다"며 "의정비 지급 취지는 겸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아직도 다수의 시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9년도 군포시의회 의정비 책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09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금액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59.0%가 월정수당인상금액이 너무 많으므로 줄여야 한다(평균 10명중 6명꼴)는 의견과 의정비 인상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80.2%)이라는 의견으로 조사됐다.

또 군포시와 시세가 비슷한 타 시와의 지급수준에서 있어 71.8%가 타시와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의정비 결정은 형평성보다 군포시 여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군포시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파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21일까지 11개동에 대해 인구통계기준에 맞춰 실시하였으며, 유효표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는 주민들에게 의정비 4천105만원을 제시(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대한 대면 설명 방식)하고 인상된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9%, 적정하다가 29.2%, 더 올려야 한다는 대답은 2.2%로 조사됐다.

또 군포시의회 시의원들의 의정평가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시민이 43.5%, '잘 못하고 있다'가 31.2%로 나타났다. 의정비가 시의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는 80.2%가 특별한 영향이 없다라고 대답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