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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4일 사기분양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전 주택사업팀장 김모(44) 씨와 전 팀원 홍모(4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이중분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시행대행사로부터 148㎡ 평형대 아파트 1채(분양가 7억1천만원)를 부인 명의로 불법 분양받고, 전 팀원 홍 씨는 본인 명의로 105㎡ 평형대 아파트 1채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1차 계약금 7천100만원만 냈으며, 2차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시행대행사 측이 대납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김 씨는 "이중분양 사실을 몰랐고, 잔금은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내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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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3일과 24일 주택조합장 김모(35)씨와 시행사 새로본 건설 대표 김모(48)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9월 30일 검찰로 송치했으며 11월 12일에는 안양시청 6급 공무원 최모(4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는 전체 486가구 중 조합원분 282가구, 일반 분양분 204가구로 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이중으로 분양해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130여명에 피해액만도 36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안양시 공무원은 4일 "대림아파트에 현재 100여 가구 정도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는 현재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림산업 간에는 중도금 반환문제, 조합측과 대림산업간에는 대출 상환금 문제 등을 중간 입장에서 조율과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양시는 피해자 최소화 및 이번 이중분양사기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공동사업 주체가 불명확한 점, 조합 업무대행 한계, 임의분양, 회계감사 등의 보완을 위해 주택법 등 관련 법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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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공사 대림산업은 안양시민단체협의회가 비산대림아파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지난 11월 26일 "피해와 심려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송구스러움을 전하고 있다"고 공식 표명하고 "피해자 협의회와 협의중이라 밝힌 바 있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는 시공사 대림산업은 기업윤리와 도덕성에 입각하여 대기업의 명예를 걸고 책임 해결하고 관련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11월 24일 대림산업을 비롯 경기지방경찰청, 안양시 등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한과 성명서를 보내고, 25일에는 안양시의회 의장단을 방문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등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특히 시민단체협의회는 사건이 발생한지(지난 9월 22일) 두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발표 등이 생략돼 진행되자 지난 11월 25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검찰청에도 서한문과 성명서를 발송하고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