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천주교 노동사목회관에서 열린 사회대안포럼 제1회 심포지엄 <금융위기와 경제대안> ⓒ 조영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앞 다투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당선인은 경기부양책 자금 규모를 당초 2년간 5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현재 1.0%인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저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실물경기 침체 현상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업 부도와 가계 부실로 이어지는 '경제빅뱅'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적 학자들과 정치인들로 구성된 사회대안포럼이 <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의 발제와 강남훈(한신대학교, 경제학)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임운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중앙은행 혹은 금융시장 행위자들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초국적 금융기관의 네트워크 확산, 기관투자자들의 급속한 성장, 국제금융시장에서 대부자본에 대한 은행신용의 의미 상실 등으로 금융시장자본주의의 축적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밝힌다.
그는 또 "금융시장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은 일반적인 이자조건의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성장을 추구하며 동시에 국가에게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요구한다"며 금융시장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민 운영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신자유주의적 수탈경제에서 비롯된다고 밝힌다. 금민 운영위원은 "금융적 매커니즘과 금융시장의 확대, 사회공공영역의 사영화, 이라크 전쟁 등의 방식으로 수탈경제가 구조화되었고 이는 기존의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벌어지는 착취와는 다른 범주"라고 수탈경제를 정의한다.
그는 "위기의 원인은 금융적 수탈의 비정상성에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사수,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 구축, IMF 개혁과 새로운 국제통화 신설을 통한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 수립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 <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는 오는 12월 17일(수) 저녁 7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문의는 사회대안포럼(02.706.4592 http://alternative-for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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