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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이번에 일반전형(수시 2-2)을 하면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우선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소속 15명의 교육위원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소송 준비 사실을 공개했다.

 

박 교육위원은 조재규(경남)·민병희(강원)·최창의(경기)·이재삼(경기)·장휘국(광주)·정만진(대구)·박명기(서울)·이부영(서울)·정찬모(울산)·이선철(울산)·이청연(인천)·이언기(인천)·김지철(충남)·김병우(충북) 교육위원이 이번 집단소송 준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위원들은 고려대의 '수시 2-2 일반전형'이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위원은 "다수의 진학 지도 교사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고려대학교의 수시모집 전형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상식을 넘어선 특혜를 주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까지 발생하였다"면서 "이는 고려대가 국민과 수험생을 기만한 행위이며, 상당수 전문가들은 고려대가 전형 오류 내지는 입시 부정 수준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위원들은 이번 고려대 입시가 ▲수시 2-2 일반전형을 특별 전형과 같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낳았고, ▲전형 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내신무력화 기도로 인하여 앞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박 교육위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진학 지도 교사가 지도해 왔던 학생부 전형의 교과영역 중심의 전형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었고, ▲이러한 전형이 일반화 할 경우 지역 교육은 더욱 황폐화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은 또 한 번의 지방 소외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훈 교육위원은 "그런데도 고려대는 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전형 과정 공개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심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교육위원들과 같이 고려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려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교육위원들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와 뜻을 밝히고, 소송 제기 방법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공개한다.

 

박 교육위원은 별도로 오는 1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 차원의 구체적 진행 일정과 소송 참여인 모집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법률대리인과 함께 할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소송지원단·자문단의 구성, 소송 형태와 참여 방법, 신청기간 등을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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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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