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보고서를 낸 뒤, 국회와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 입법권 침해 헌정문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를 낸 입법조사처의 전아무개 입법조사관을 불러 해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해명서를 받는) 자리에서 박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해외 사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오라'는 취지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 의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사례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률 "박계동,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 내지 말라고 지시"

김 의원은 이어 "국회 사무총장실 직원들이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박 총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 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국회의장실을 반드시 경유하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보고서를 쓴 전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입법조사처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전 입법조사관과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 법사행정팀장, 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실에 불려갔다"면서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경위를 해명하고, 후속보고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이현출 팀장과 국회의장실의 해명은 달랐다고 한다. 이 팀장은 "정무수석을 만나, 선상투표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으며,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전 입법조사관과 함께 갔다"는 것이었으나, 국회의장실은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한 경위를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종률 의원은 "단순히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입법조사처 팀원이 같이 갈 이유가 없고, 입법조사처 한 팀이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한 전례도 없으며 더구나 '팀플레이'를 한 예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출 팀장이 압력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 입법조사관은 '연구자로서 객관적 연구결과를 보고한 것일 뿐이며,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있다면 가감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예산정책처 보고서에도 "쓸데없는 일 했다" 비판

민주당은 이 자리에 예산정책처장이 불려간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지난 2일에 발간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분석' 보고서는 미디어 관련 법안 통과 시 2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해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고, 이 연구를 의뢰했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홍 원내대표에게 "3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률 의원은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나, 예산정책처장이 의장실에 불려간 것 등을 볼 때 이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오전 당 회의에서 정세균 대표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국회의장실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회 해당기관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다. 육동인 국회공보관은 "관련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국회 사무총장이 조사관들을 따로 만난 적도 없었고, 그런 발언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