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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의 투쟁이 한국 철거민운동의 역사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철거민의 교훈이었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윤태웅 주거복지부산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19일 저녁 민주노총 부산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때 발제한 뒤 마지막에 이같이 강조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MB악법 저지를 위한 부산시국회의'가 "부산지역 재개발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못지않게 부산도 재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국회의 최지웅 정책팀장의 사회로 열렸다. 몇몇 재개발과 철거 피해 현장 주민들도 참석하기도 했다.

윤태웅 "주민자치역량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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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웅 위원장은 "부산지역 도시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그는 우선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건설로 불 꺼진 아파트가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말 부산․경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52%(1만6849가구 중 8779가구)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불 꺼진 집이 절반이라는 의미다.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수요계획 없이 꺼지지 않는 공급이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현지주민을 거리로 내쫓는 강제 퇴거 사업이다."

부산은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공급이다. 그는 "부산은 소형 아파트 공급이 매년 급감하고, 이는 전세가 급등으로 이어져 서민층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형 평형 공급 규모가 급감하는 것은 건설자본의 이익이 적게 남는 소형 평형대보다는 수익이 큰 중대형 평형의 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할 능력이 없는 현지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부산의 재개발은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시키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며, 신용도를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빈부의 양극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주의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부의 독점을 더욱 촉진시키는 개발"이라는 것.

윤 위원장은 부산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그는 인구 전망의 상향 추산으로 주택공급의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부산시는 '201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과 '201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2012년 부산의 인구를 398만명과 394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이는 부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제시한 2012년 목표 인구로 352만명을 제시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는 부산의 도시정비사업에는 "경기 침체와 연소득 수준의 감소에 대한 검토가 없고, 주택보급률 상승 속에 자가주택 보급률 하락에 대한 검토가 없으며, 주택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비 증가를 꾀한다고 했으나 실업률과 자영업 부도율은 2005년 이후 오히려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 정비업체와 추진위(조합)이 주민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 높은 보상 가격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 조합원과의 약속 자체가 동의만을 위한 기망행위 ▲ 건설회사의 이익 극대화 ▲ 공무원의 정비업체·조합·건설회사와 유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조례 등 관련 규정의 개선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을 보면 절반 이상인 52%가 외지인인데, 부산시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주민'이라고 하나 엄격히 따져 외지인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관련 법에 보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이를 설치한 사례는 없다"면서 "이것 또한 임의가 아니라 강제하도록 해야 하고, 용어도 '수용시설'이 아니라 '사용시설'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웅 위원장은 "주민을 위한 재개발과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개발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포괄한 마을 가꾸기의 방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질 때, 그 혜택은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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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체와 삶터 파괴하지 않아야

토론자들도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도 제시했다. 이희종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은 "실태조사를 해보았더니, 재개발 문제의 심각성은 서울보다 부산이 더하다"면서 "세입자 문제뿐만 아니라 조합원조차 삶터를 버려야 하는 처지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부산은 언제나 용산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재개발 사업으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 '공급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주택정책의 전환 ▲ 일본(마을만들기)이나 영국(도시재생)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공동체와 삶터를 파괴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념의 도입 ▲ 주택관리센터처럼 새로운 도시정비조직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덕용 진보신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은 "민간 주도에서 공공개발방식의 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부산 사하에서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하고 공무원들이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 공공 임대 주택의 확보와 ▲ 분양가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 건설업에 휘둘리는 시정 탈피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오태석 부산경실련 국장은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적인 사업은 민간개발업자의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라며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장에 사법권 행사와 주택기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