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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의혹과 관련, 일선 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노조는 작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사건 처리 관련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된 이상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집회관련 형사사건의 몰아주기식 배당과 양형에 대한 개입 의혹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법관들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이어 "신영철 대법관의 국회청문회 위증 의혹, 사건배당 및 양형에 개입한 의혹과 영장기각 사유변경요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한 대법원의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법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했다.

법원노조는 또한 "오늘(5일)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 법원장으로서 판사들에게 보낸 대내외비 서신을 통하여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며 "이번 사법파동의 중심에 있는 신영철 대법관은 가려지지 않는 책임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사태는 국정원 직원에 의한 법정 사찰과 작년 7월 담당 판사에 대한 전화 통화 등 현 정권에 의한 사법권 간섭의 흐름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한다"며 "그 원인에는 법관의 서열식 승진구조 및 법원장의 근무평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현 사법관료화의 폐해, 영장전담판사의 정치화에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다. 

내부 통신망 비판글 이어져..."굴욕감 안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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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는 ▲대법원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법파동의 중심에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와 관련 책임자의 문책 ▲사건배당 방식의 개선과 영장전담부 폐지 ▲법관의 독립을 파괴하는 모든 외압과 고위 법관관료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법원노조는 끝으로 "대법원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 등 40여명의 공무원 노조 단체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법원노조는 전국 법원의 6급 이하 법원 직원 7천여 명(가입율 약 90%)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후 법원직원들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믿기지 않는다","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 직원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원가족과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고 굴욕감을 안겨주었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직원은 "사실이 이 정도까지 밝혀 졌으니, 당사자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대법원의 단호하고 용기있는 결단이 있기를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간절히 소망한다"는 직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