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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호 민노당 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등록금 문제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응호 민노당 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등록금 문제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장호영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얼마 전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또 발생한 가운데 인천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2008년 한 해 동안 672억49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연체한 금액이 8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용규)이 3월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인천지역 소재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수는 총 8만4763명으로 이 중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수가 1만8641명으로 21.9%에 이르렀다.

휴학 중인 학생 수를 제외한 5만7176명으로 비교하면 학자금 대출 신청 학생의 비율은 32.6%로 실제로는 대학생 10명 중 3명은 대출을 받은 것이다.

 

2008년 인천지역 전체 대출은 1만8641건으로 총 금액은 672억49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연체한 건수는 279건으로 8억7700만원이다. 무이자 대출을 받은 4473건을 제하면 전체의 1.5%가 연체를 한 것이다.

 

이는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벌인 결과 작년 한해 학자금 이자와 관련 학교에서 전부 지원을 한 결과 연체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1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경상남도·전라북도·울산광역시·제주도·전라남도·경기도 등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도 조례를 제정해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혜림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은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시대에 정부가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을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부담시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도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투쟁을 해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학생들의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 등록금 동결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호 민노당 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각 정당에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 ▲추경예산 등록금 3조 확보(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 가능) ▲정부의 학자금 직접대출 조속 시행 ▲사립대학의 책임성 요구 등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대학등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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