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정부 미분양 대책'이 기존 분양계약자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총 16만5,599가구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83%인 13만8,67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 임대주택관리과 관계자는 12일 전화통화에서 "올해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아파트 3천호를 정부에서 매입, 임대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단지 활성화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다.

지난달 2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 8월 부산 신대연 코오롱 아파트 임대 전환에 기존 계약자들은 분양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까지 이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 동구 용운동 마젤란21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10일 이뤄진 임대 신청 접수를 저지하는 등 격한 몸싸움이 벌어져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다.

기존 분양 계약자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게 되면 재산가치하락으로 인해 자신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라며 "다만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하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관계자는 "정부 미분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적으로 임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은 예상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분쟁은 이미 예상된 것이고,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존 입주자가 납득할만한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관계자는 "시공사인 건설업체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매입 요청을 할 때 일부라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사전에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공사가 기존 입주자들의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측은 '정부 미분양 대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에 대한 사회 인식의 개선이라는 원론적인 대안만을 제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0일 분쟁이 발생한 대전 동구 용운동 마젤란21아파트 입주자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12일 오전까지 농성을 벌이다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유진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