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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출신 대통령답다."

18일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마치 건설회사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며 한 말이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승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수혜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65%는 건설재벌 등 공급자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84%는 건설사와 고가·다주택자를 위한 것이었고, 87%는 건설사와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은 10%에 불과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우려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건설사와 고가·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다"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거보다 후퇴한 생색내기용 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선분양제 유지, 각종 규제완화 등과 같이 공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과 구도시의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이 개발사업을 통해 투기세력의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건설재벌과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요구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민 지갑을 부자 지갑으로 옮기는 효과 가져올 것"

경실련은 지난 1년간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발표한 36회의 정책 가운데 중복·추가 발표된 정책을 추려 100개 항목을 대상으로 누가 혜택을 입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발표된 정책의 47%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건설사 지원, 선분양 특혜 유지, 건축비 인상, 규제완화를 통한 특혜 부여 등 주택정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 32%는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취·등록세 감면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세부담 경감과 미분양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100건 중 65건이 공급자(건설)에게 직접·간접적 특혜를 제공하는 대책이었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35건에 불과했다. 또한 건설사 및 고가·다주택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총 100건 중 84건을 차지했고, 유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87건이었다. 반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10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2007년 이후 공급자(건설)는 미분양이 증가함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 유지 및 토지 사재기를 통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P/F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건설사는 물론 금융기관까지 동반 부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지 않고 재정을 지원하며 부실건설사를 연명시키고, 투기 부양으로 거품을 발생시켜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정책을 남발해 부실을 키워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건설재벌을 비호하고 규제를 완하하려는 정책기조와 경제단체와 건설재벌들의 특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MB 정부, 건설업계 위기가 국가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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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건설업계의 위기가 국가경제의 위기'라는 논리로 건설재벌에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구조조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도수 경실련 상집부위원장(건국대 교수)은 "부동산 사업자를 지원해 금융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국가의 중산층 및 서민층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을 자산가들의 지갑으로 돈을 옮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혁승 정책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거품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암을 당장 치유하지 않고 그 암이 몸 전체로 퍼지게 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장기적으로 더 꺼져야 한다. 지금은 휘발유를 장작더미에 부어놓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건설재벌과 투기세력들에 의존하여  경제위기를 버텨보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정책의 나침반을 건설재벌과 투기세력에서 서민 생계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부자 살리기가 아니라 서민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책 대안으로 ▲ 후분양제 전면 실시 ▲ 소비자의 깡통 아파트 매입해 공공주택 확충 ▲ 부자감세 중단,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 다주책자들에 대한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한 공공공사의 51% 직접시공제 실시 ▲ 부동산 통계 상시적 전면 공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부동산 정책 수혜자 분석' 발표를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150조 가까운 거액을 들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며 "다음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얼마나 허구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정책인지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