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전면참여를 가시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장관의 지시로, PSI전면참여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는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유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므로, PSI 전면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이 되기 때문에, PSI 전면참여를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유명환 "북한 미사일발사, PSI 전면참여 검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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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그간 PSI 전면참여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인 지난해 1월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PSI 회원국으로 정식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오스트레일리아 방문 중인 지난 5일 케빈 러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조항에 합의해, PSI 전면참여의 전조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PSI 전면참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2003년 5월 시작된 PSI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및 관련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 공조체제로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유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PSI에 참여한 뒤에도 옵서버 자격을 유지해 왔다. PSI 전체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 대해서만 참여하고 있으며 ▲ PSI 정식참여 ▲ 역내차단 훈련때 물적 지원 ▲ 역외차단 훈련때 물적지원 참여 등 3개항은 유보해 왔다. 자칫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PSI는 부시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도 강도는 다르지만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쟁 도화선" 비판... "PSI 규정 느슨, 충돌피할 여지 있다" 시각도

북한은 2006년 2월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규정하고, 당시 노무현 정부의 PSI 훈련참관단 파견방침에 대해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극렬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국면에서도 PSI에 전면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PSI 전면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유명환 장관도 외교부 1차관 때인 2006년 10월에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처는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PSI 참여확대와 관련한 우리 조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결정할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강경하게 비판입장을 밝혀온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원래부터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참여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 시기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명분으로 가입해 놓겠다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를 풀 의지도 없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PSI에 전면 가입한다 해도 북한과의 충돌을 피할 여지는 있다"면서 "PSI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해역 검색에는 불참하고, 남북대화가 진행될 때도 불참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남북대화나 6자회담때는 PSI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