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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지방의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심의와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부터 임시회를 시작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이날 임시회 본회의 때 설명했으며, 김천욱 본부장 등 산별 노조 대표 등 50여 명은 이날 방청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단기 임시적 일자리'와 대출과 같은 응급조치, 토건족 지원에 편향돼 있는 2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다"면서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라는 추경편성도 서민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삽질경제를 위한 땜질식 처방의 예산편성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본부는 "경제위기의 가속화와 민생경제의 파탄은 세계경제의 위기와 함께 잘못된 이명박정권의 정책과 한나라당의 무능함의 합작품이다"면서 "잘못된 정책과 예산편성은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추경예산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2009년 당초 예산 또한 경제위기를 예측하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세입과 세출 편성이 잘못되었다"면서 "특히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과 정반대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졸속 경제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예산 삭감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지만 전체 추경예산 2838억 원 중 545억(노동․보건 제외)으로 원상회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2009년 추경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회복지예산의 원상회복과 대량의 실업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중소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편성 등 일자리 지키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본부는 "도의회는 그 동안의 밀실 예산심의의 관행을 버리고 도민들 앞에 투명하게 예산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예산계수조정 과정을 반드시 공개해 도민을 상대로 인기성 발언이나 연극을 하는 도의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본부는 "도의회는 도정에 대한 올바른 감시를 통해 제대로된 경제위기 극복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4대강 정비 등 토건족의 배불리기와 삽질경제가 아니라 사회공공서비스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