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판결을 재촉한 행위가 법관의 독립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주목됐던 신 대법관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논의 결과를 정리해 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고법 4층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판사회의는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가운데 75명이 참석해 5시간30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규홍 판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판사회의의 공식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전국법원워크숍의 결과보고와 재판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방안에 관한 심의, 끝으로 기타 관련사항이었으나 역시 주된 내용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고법은 전국 5개 고등법원(특허법원 제외) 가운데 105명으로 배석판사 수가 가장 많고 전국 고등법원의 '중심부'나 다름 없다.
특히 서울고법 배석판사는 모두 12~15년 차로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중견 법관'이라 이날 판사회의의 결론이 이른 바 '5차 사법파동'의 여진이 어디까지 갈 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목받았다.
결국 지법의 단독판사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중견 법관'들마저 신 대법관의 행위를 '법관의 독립 침해 행위'로 보며 암묵적으로 '용퇴'를 요구한 점은 '버티기' 중인 신 대법관에 대한 성토가 법원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대전·광주고법과 특허법원 등 고등법원급 3곳과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급 12곳 등 총 15곳으로, 총 4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 같이 법조계 전반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이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도 21일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21일 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 대법관이 곧 사퇴한다"며 "다음 주 삼성 선고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사퇴 결심을 굳혔지만 일선 판사들의 요구에 밀려 사퇴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기 위해 사퇴 시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