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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책임과 국정조사 요구 등을 놓고 격돌했다. 6월 국회 운영과 관련한 다른 주제들이 있었지만 두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이 문제로 갑론을박했다.

안상수 "포괄적 뇌물 검찰 수사는 정당" - 이강래 "정치보복 아니면 뭔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보복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라 박연차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첩보에 의해 수사를 하다가 (노 전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600만불 수수가 포괄적 뇌물 수수 아닌가 하는 부분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라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고,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는 것은 서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고 성역 없이 수사했지 않느냐"며 "왜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에 이강래 원내대표는 "안 원내대표는 500만 조문객이 바로 민심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는 귀를 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자세라면 민심의 바다로 들어갈 수 없다"고 훈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작년 7월부터 한상률 국세청장의 하명에 의해 관할도 아닌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재계 순위 620위인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며 "또 이 사건을 민정수석을 제치고 한상률 청장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청장의 보고자료가 검찰 손에 넘어가 본격적인 박연차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수사 종착역을 노 전 대통령으로 설정, 포괄적 뇌물죄로 규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중계방송 수사' ' 먼지털이 수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문 정국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문했던 500만명 이상의 요구가 왜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지 15개월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됐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이해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산적한 민생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이 내건 6월 국회 개원 선결조건을 강조했다.

▲ 여야 원내대표 공방 "정당한 수사"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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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짜맞추기 수사가 그렇게 지지부진?" - 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 프렌들리"

이 원내대표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직접 보고 등을 언급하자, 안 원내대표는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재반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짜맞추기 수사라면 그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광석화처럼 짜맞췄을 것"이라며 "박연차 사건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내사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이 매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을 '중계방송 수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김대중 정권 때는 이회창 비리 폭로하고 매일 중계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무죄가 난 안기부 안풍 사건 당시 보도된 자료들은 여당과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BBK 의혹을 제기해 대선 내내 언론에 매일 보도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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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원내대표는 즉각 "여야를 떠나 검찰 출신은 검찰 프렌들리(친화적)한 것 같다"며 "모든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을 과보호하시려는 것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이 된다"고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를 비꼬았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한 내용의 근거는 전부 일간지에 있는 내용이고 창작해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다시 "일간지 보도를 근거로 한상률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고 하는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일간지 보도만으로 근거를 삼아서야 되겠느냐"며 "대통령과 관련된 엄청난 사실을 유언비어 배포하듯이 해선 안 된다"고 이 원내대표를 반박했다(<조선일보>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당시 한상률 청장이 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만 갖고 말하지 않고 충실하게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말 아니냐"며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파헤쳐야 한다"고 민주당이 6월 국회 개원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관철을 강조했다.

"사과·국정쇄신 당이 결정할 문제 아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남남?"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쇄신 등을 6월 국회 개원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이라든지에 대해 여야의 견해가 틀리다면 국회에 들어와 여야간 충분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선 개원'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며 "그걸 하자고 국회가 있는 것이지, 선결조건을 안들어준다고 해서 국회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한나라당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안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당의 영역 밖이라면 여당의 지위는 무엇인가. 대통령과 여당은 남남이란 말이냐"고 말했다. 쇄신논의가 한창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당-청 관계 부실은 중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등에 민주당이 적극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공방 주제를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인권상황으로 돌려 공세를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상황이 20년 전으로 회귀했다고 한다"며 "우리가 장외투쟁에 전력투구하지 않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우리를 잘 좀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며 "법치주의를 강화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여당 원내대표의 현실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며 "국가 인권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인권상황이 크게 후퇴했다고 했고 대학 교수들이 매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한나라당의 시국 인식을 질타했다.

여 "정말 안보 위기... 국민 똘똘 뭉쳐야" - 야 "대북기조 바꾸고 특사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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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긴장이 고조된 남북 관계에 대한 패널의 질문이 나오자 안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말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역설하며 국민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엷어져 있어서 걱정스럽다"며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정말 위기 아니냐.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응해도 모자란데 정당간의, 국민간의 견해가 달라서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참으로 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동의를 표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6·15와  10·4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인정하고 그 틀 속에서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선언하고 북한에 특사보내 대북 기조 변경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의 주제인 '6월 국회 정국'의 미디어 관련법, 비정규직법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장을 주고 받는 선에서 그쳤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여야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여론"이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당의 '7월 1일 비정규직 실직 대란이 뻔하니 상임위에 상정이라도 해 논의하자'는 주장과 '미봉책에 불과한 비정규직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논의 필요에는 공감대

여야간에 한 가지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 있다면 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대와 개헌 논의에 관한 것.

안 원내대표는 "결국 5년에 한 번 치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누가 유리해질지를 두고 국회가 맨날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고 차지하지 못하는 쪽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제 이런 권력구조는 바뀌어야 하고 권력을 분산시켜 권력 다툼에서 지더라도 기회가 있게 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가 극복되는 국면에서 본격 거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잘못된 통치구조에서 기인한 면이 있는 것이 맞다"고 개헌 논의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책임 회피용으로 제기한다면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헌절을 기점으로 논의가 돼야 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문제를 다 정리한 뒤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전히 국회 개원 선결조건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는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사회는 관훈클럽 총무인 이목희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류현성 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장,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창식 한겨레 정치부분 선임기자, 정성근 SBS 논설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