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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을 완성한 서독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통일 이전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나토이중결의(소련 미사일 배치에 나토 미사일 체제로 맞서겠다는 협약) 체결로 물러나자, 후임인 콜 총리는 표면적으로 전임자의 대동독정책을 이어갔다. 동독과 체결한 조약들을 무시하지 않고 싶어서였다. 동독의 체면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동독 요구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구체적 보상 없이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의 정책을 폈다."

지난 23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콘드라 아데나워재단과 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독일 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한 독일 유르겐 아레츠 튀링겐주 경제부차관이 강조한 말이다.

그는 "동독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면서 "체면을 손상시켰다면 동서독의 대화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실업문제에 있어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보다 뚜렷이 높기에 지원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통일 2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제한 한운석 고려대 교양교육실 전문교수는 "독일 큰 혼란없이 통일할 수 있었던 데는 서독의 경제력 뿐만 아니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수많은 인적교류와 협력을 통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과 연대의식, 상호이해 등이 이었기 때문"이라면서 "교류와 협력의 단계가 없는,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심각한 파국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파행적 남북관계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통일의 전제 조건인 체제 통합을 위해 통일헌법문제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로 나선 고상두 연세대 EU센터소장은 "대북강경책의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면서 안정된 정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은 외부로부터 압력과 고립이 내부결속을 가져오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체제"라면서 "대북 유화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은 그동안 수확한 조그만 정책 결심마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박사는 "독일에서와 같이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하게 온존하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이 통합되는 방식에 대해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미래 통일비용의 관점에서 상호이질성을 좁히기 위한 현시기 교류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감성적 통일론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자체의 민주성과 도덕성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태국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신자유주의를 강조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 이념이 심하게 억압됐다"면서 "만약 사회성이 결여된 현재의 남한의 상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 명관약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원리에 기초하면서도 국가사회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국가 건설은 남한 사회의 사회분열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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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에 앞서 마크 치멕 콘드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독일대사, 이수혁 전 주독일대사의 축사가 이어졌고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도 기조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