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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울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동안 햑력향상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교조 등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김상만 울산교육감이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상만 교육감은 지난 2008년 12월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울산 울주군 모 음식점에서 학부모 등 65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차기 교육감선거 지지당부" 발언을 하고, 2009년 2월 22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3명에게 41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상만 교육감은 경찰에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고 식사도 선거운동원이 아닌 교직원들과 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상만 교육감은 아들이 지난 선거때 김 교육감의 동창회원 등 6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정보통신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부탁하며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2심에서 교육감 당선 유지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낙마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지난 4월 28일 고법 판결로 가까스로 낙마 위기를 모면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김석기 전 교육감이 지난 2005년 8월 22일 제 4대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취임 하루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법정 공방을 벌이다 2007년 7월 12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낙마한 바 있다.

 

당시 김석기 교육감은 부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김상만 울산교육감은 그동안 일제고사 부활, 일선학교 학교장 등에 대한 관리수당 부활 등으로 전교조 및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고, 지난 3월 31일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에 동행한 교사 3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아 현재 전교조 교사들이 항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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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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