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 후보자가 시정개발연구원장 재직시절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지시 여부를 두고 거짓 해명 의혹이 일고 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백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2004년 백 후보자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에 재직할 때 서울 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부운하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던 이유를 물었다.
이어 공적인 연구기관을 특정 후보의 대선공약 검토에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백 후보자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7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원장 재임시 경부운하 타당성 연구,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백 후보자는 대신 시정개발연구원의 한 부서에서 경부운하를 검토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 "운하 타당성 연구조사 지시한 적 없다"백 후보자는 "당시 동북아 지역에서 서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 서울의 교통 및 물류체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도시교통연구부에서 경부운하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의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부운하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당시 원장이었던 백 후보자가 연구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백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이며 수사를 벌였던 경찰쪽 결과와 사뭇 다르다.
경찰청이 지난 6일 김종률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용호 전 원장의 지시로 (도시교통연구부에서) '서울시 교통, 물류 경쟁력 강화 중장기 방안'이란 주제로 5개 분야를 연구했으며, 이 가운데 하나인 '경부운하' 부분은 전문성 부족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돼 있다.
경찰은 지난 2007년 5월 31일 '서울시, 경부운하 검토후 폐기했었다' 제하의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기사가 나가고 20여일이 지난 뒤에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이명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정연구개발원 도시교통연구부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시 백 전 원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 33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는 2007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 개발에 공공 연구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김종률 의원, 경찰청 수사자료 공개로 맞불... "백 후보자가 지시"경찰은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대한 조사에서, 백 전 원장의 지시로 경부운하를 포함한 서울시 교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어 2005년 12월말 강만수 전 원장(백 전 원장의 후임)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 외부용역에 맡기자'고 해 2006년 2월께 서울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 전, 현직 공무원이나 시정연구원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 백 후보자는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할때, 서울시정과는 관련 없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부운하' 타당성 연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는 향후 국세청장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 후보자가 서면 질의서에서는 자신이 지시한 적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