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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사업단은 지난해 장기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3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3년째 근무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을 지난 6월 30일 재계약 거부를 통해 해고했다.

같은 날 인천공항 보안검색 분야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7명도 해고됐다. 새로 들어온 외주업체가 이들의 고용의 승계하지 않았던 것. 특히 해고된 7명은 대부분 노조 간부여서 '노조 무력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한국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도 무더기 비정규직 해고가 이루어졌다. 한국산재의료원은 지난 6월 30일 계약기간 2년이 끝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36명을 해고했다. 보훈병원도 총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특히 2년 계약기간 만료자 10명을 앞당겨 계약 해지함으로써 '기획해고'라는 눈총을 받았다.

특히 한국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은 각각 65명과 103명의 인턴을 채용하면서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단행해 '비합리적인 인력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 확대하는 역할 하고 있어"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야당과 노동단체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기획해고'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은 9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공부문 기획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정원 감축과 예산 감축을 강제하는 바람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도 어긋날 뿐 아니라 충분히 고용안정을 해줄 수 있는 영역에서도 무리하게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비정규직 해고 사태의 원인에는 정부의 무리한 기획해고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있다"며 "이 방안을 통해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2만2000명 이상의 인력 감축과 함께 그에 따른 예산 감축, 많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의 길은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간 선진화 정책 중단 ▲공공기관 인턴 고용대책 마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수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