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200여명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등 전국민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이경태
"파시즘으로 가는 봉인을 연 것이자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을 훼손한 것이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신태섭 전 KBS 이사)
"의회 절차상 재투표는 원천무효다. 법적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해체 투쟁에도 앞장서자. 민주주의를 바라는 언론인들의 소망을 당내 권력 투쟁에 활용한 박근혜 의원과 친박연대 의원도 규탄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200여명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악법의 불법처리를 주도한 언론악법 9적(김형오, 이윤성, 안상수, 고흥길, 나경원, 진성호, 강승규, 신지호, 이상득)과 대리투표를 자행한 한나라당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정치적 사망 선고를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정치 죽음 맞아... 법적 대응과 함께 거리에서 싸울 것"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3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언론인들의 소망을 당내 권력 투쟁에 활용한 박근혜 의원 등을 규탄한다"며 "한나라당 해체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 이경태
이들은 시국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처리를 통해 결국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며 "22일 불법 처리된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국회 해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미디어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침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민주당 등 야4당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오는 25일 저녁 7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을 위한 범국민 문화제'를 시작으로 시국선언 운동, 서명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보궐선거 및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해나갈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사무처장은 "변호사로서 살아가기가 부끄러운 하루하루"라며 지난 22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자괴감을 표했다. 송 사무처장은 "거리에서도 싸워야겠지만 법적인 돌파구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법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미디어법 통과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소호흡기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제 진행된 모든 법들을 무효 선언하지 않으면 국회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상실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던지 놓치지 않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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