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여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시끄럽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나서서 '비판 자제'까지 당부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에도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날(12일)엔 '친박'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나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올해보다 157억 원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때문에 수혜 대상 서민이 7000명 준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복지예산이니만큼 정책위의장이 잘 참고해 달라"고 거들었다.

 

'경제통' 이한구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 재정 파탄 각오해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남소연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길 수 있는 재정 적자나 복지 예산 축소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제법 들어갈 텐데 전체 국가규모를 늘려서 세출을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예산 항목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파탄 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올해만 재정 적자가 약 51조원인 상태에서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밀어붙이게 되면 재정에 구멍이 날 거란 얘기다.

 

이 의원은 또 김 정책위의장의 '입단속'을 두고도 "권력자가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행정부) 내부에서 심사가 철저하게 안 되고 여당도 대충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도 "당이 이끌어야지 정부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식으로 움직여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개혁파' 남경필 "속도전·업적주의서 벗어나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유성호

개혁성향의 중진인 남경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남 의원은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해서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끝낸다는 속도전과 업적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한다"며 사업 계획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남 의원은 "복지예산, SOC 예산 등 다른 예산과 균형, 지역 간 균형을 맞추려는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사업도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한 토론, 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할 일은 혹시라도 과속을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로 잡는 역할"이라고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4대강#이한구#남경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