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력 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 막대한 정부예산을 활용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야말로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과 국민의 뜻에 철저히 순응해야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만약 군대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민의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판단이나 예비역 장성들의 의도를 더 중시하여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이런 위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부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대는 국민에 의해서 통제되어야한다'는 문민 통제(文民統制, civilian control)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등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미국의 경우 직업군인 출신은 제대 후 10년이 경과해야 장관에 발탁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프랑스, 캐나다 등 나라에서는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이 국방부장관에 기용된 예도 많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예산심의권이야말로 효과적인 문민통제의 수단이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방예산을 면밀히 검토 통제하고 국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침으로서 군부가 집단 이기적 편향된 관점에서 감히 왈가왈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최근 국방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하극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상희 전 국방장관의 돌출 행위는 바로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실례다. 무엇이 무서웠던지 당초 계획을 부랴부랴 수정 예산을 증액한 소신 없는 정부의 작태 또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군부대가 아니다. 총체적 정부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과 제도를 생산 집행하는 행정부서다.  단순 강직하게 연단된 군인들이 감당해온 전투업무 영역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성우회나 재향군인회의 고위 간부 출신들이 이러쿵 저러쿵 단순무식하게 떼지어 간여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 결정하고, 전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구상하며, 군사외교력을 어떻게 구사하여 국제적 지지를 얻게 할 것이며, 군이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을 분석판단 시행하는 정책업무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의 차원에서 '국방부의 문민화'를 적극 시도했다. 우선 국방부 근무 군 고급간부 출신 및 현역 군인의 수를 연차적으로 줄여 민간관료가 주도토록 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당연지사로 시행하고 있는 국방체계상의 이런 중요 원칙을 우리는 왜 아직 적용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우리군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왜곡 형성된 군대문화의 특성 때문이다. 즉 광복 후, 엄중 처단 퇴출되었어야할 친일매국노들이 오히려 우리 군을 독차지 장악해버림으로서 '군대 우위'의 군국주의식 일본군대문화가 깊게 뿌리내려져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자체가 싹틀 수 없었다. 특히 이승만의 흉계 따라 군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민족세력 학살로 인해 군대가 마치 일제 하의 점령군처럼 초법적 특별권한을 가지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인양 착각케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극우기득권세력들은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을 과장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은 필히 직업군인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영향이 적지 않다. 

둘째 우리 군이 아직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함으로서 국방부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방사상을 정립하고 정책과 전략을 수립 발전시켜온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국방부를 '육방부'라 했겠는가? 이는 물론 지나치게 비대해진 육군을 비꼬는 의미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강 육군이 국방부보다는 미군의 지시 따라 움직이는 실태를 꼬집어 하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 놓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신들의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기염을 토하고 있다. 고삐 풀린 맹견처럼 날뛰고 있는 이런 기무사의 시대착오적 병태야말로 국방부가 반드시 문민통제 되어야 할 시급성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이름만 바꿔오며 반역사적 본질을 그대로 유지 해온 국군기무사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단행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