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 심규상
지난해 대전시의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로 분석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 부터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의 균특회계집행률이 49.2%에 불과해 전국 평균 82.5%에 크게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688억2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중 297억87만원을 이월하고, 32억2600만원을 불용 처리해 실집행률은 49.2%에 그쳤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로는 ▲행정절차지연 ▲공사기간부족 ▲설계 및 착공지연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대전시의 구체적 지연사업으로는 지난해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인 '진잠도시숲조성사업',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조성 사업', '국지도 32호선 사업'에서 집행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균특회계의 집행부진은 해당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이러한 문제가 해마다 반복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전국에서 이월 및 불용처리 된 예산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필요사업예산을 계산할 때 정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보다 치밀한 예산책정과 집행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자체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국고보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7년도 집행률은 81%로 높아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며, 일부 수치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도 대전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사업의 경우, 예산총액 1173억9700만원 중 640억6600만원을 집행하여 5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균특회계의 집행부진이 해당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김창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 "해당사업의 미집행 사유가 신규사업으로 절차이행중 이거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월된 것으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며 "또한 2007년도의 집행률은 81%로, 이 같은 저조한 집행률이 매년 반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지난 9월 1일 통보된 2008년도 균특회계 운영성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결과 특광역시중 2위로 평가받아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어 종합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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