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전략을 통해 일정부분 국가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부작용으로 지역 간 불균형,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고사 현상이 극심해졌다. 그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왔다.

특히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여러 기능중 일부 기능을 지방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중앙정부의 일부 부처 이전은 필연적 조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기업이나 학교를 이전시키고자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행정도시를 반대하는 자들은 세종시에 중앙행정부처가 아닌 대기업을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막무가내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여러 논란 끝에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는 2005년에 정파사이에 합의를 이뤄냈다. 즉 ① 수도권에 대하여는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이전, 불합리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한 수도권 자체의 질적 발전 ② 충청권에서의 행정도시 건설 ③ 영호남과 강원도에서의 180여개의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상호 연계된 통합패키지 정책을 입안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도 합의했다.

행정도시에 대기업 유치하면 된다고?

말하자면 세 부분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따로 따로 분리 추진될 것이 아니라 함께 한묶음으로 상호 연계 추진되어야 할 통합패키지 정책인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나라당도 포함된 각 정당이 관련 법안 및 예산에 대해 합의를 이뤘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이후 지방 발전은 내팽개친 채 수도권 규제 철폐 등 수도권 발전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에 대하여는 원점 재검토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있자 방향을 선회하여 최근 당초 예정대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수도권 규제개혁 등 발전 정책, 영호남 강원도에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원래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함께 상호 연계 추진되어야 할 행정도시 건설만 오로지 축소변질돼 표류를 겪고 있다.

더구나 행정도시 건설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앞에 철석같이 여러 차례 약속한 사항이 아니던가. 대통령 자신이 직접 "누가 축소한다고 하느냐" "왜 나를 중상모략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이지 않았던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녹화되어 있는 영상물도 있는데, 그냥 뭉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 국민을 얕잡아 본 어느 정권도 끝이 좋았던 정권은 없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들, 왜 대통령 눈치만 보나

한편 뒤에 물러서서 딴전을 피우고 있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들에게 한마디 따지고자 한다. 시도지사들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실현하는데 제일 앞장서야 할 분들인데도, 오로지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 지역 발전이나 주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그동안 변두리에 있던 충청권이 행정도시 건설을 통하여 일약 중심권에 놓일 수 있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고민이나 해봤나 싶다.

3개 시도지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무기력한 행태는 지역의 뜻과 힘을 모으는데 오히려 큰 걸림돌이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들에게 행정도시 원안 관철에 힘을 모아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선진당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사태와 관련하여 적전분열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충청권 최대 현안인 행정도시 건설이 위기에 몰려 있어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대립 분열까지 한 것에 대하여는 조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힘을 다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충청권 정치인 모두는 그동안의 차이나 시비는 일단 접어두고 우선 급한 불인 행정도시 원안 관철이라는 대의를 위해 힘과 의지를 합칠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겨치려는 정권의 오만함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충청권 발전을 담보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행정도시 건설은 너무나 대의와 공익에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