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KT·LGT)가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4700만 가입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방통위와 이통3사는 지난 25일 ▲ 10초 과금체계를 1초로 개선(SKT의 경우) ▲ 가입비 일부 인하(SKT, KT의 경우) ▲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일부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7일 논평을 내고 "보편적인 기본요금 폐지나 대폭 인하, SMS요금 인하나 무료화가 아닌, 일부 장기가입자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등의 방안은 이통가입자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초당 과금제' 안하는 KT·LGT... "이용자들이 납득할까?"

참여연대는 우선 이통요금 과금체계를 10초당에서 1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SKT만 시행하고, 가입자의 절반이 이용하는 KT와 LGT의 시행계획이 빠진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 절반은 계속 낙전수입을 강요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KT, LGT 이용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통사들이 '10초당 과금체계'로 인해 1년에 8700억 원(2006년 기준)의 낙전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6년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40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보면 1년에 2만2000원 가량의 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셈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SKT, KT, LGT가 각각 '5:3:2'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KT, LGT도 하루빨리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로 조정해야 한다"며 "KT, LGT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신청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가입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외국보다 비교적 높은 가입비를 인하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SKT와 KT만 시행하고 왜 LGT는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4700만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폐지한 것도 큰 문제"라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예전에 이용했던 이동통신사로의 재가입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통위의 기본 방침과도 배치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 방안은 일단 환영할 만하나 보편적인 기본요금의 폐지나 대폭 인하, 통화료 인하를 요청했던 4700만 가입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라며 "KT와 LGT가 시행하겠다는 '무보조금 요금할인'제도는 대표적인 '조삼모사' 방식으로 비난받아오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통요금 인하를 위해 전국 민생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진보신당도 "초당 과금제 도입은 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즉각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며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용신 진보신당 기획실장은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는 반값, 가입비 전액 폐지, 음성통화료 는 20% 이상 인하해야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안은 제한된 분들에게만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용신 실장은 이어 "과연 방통위와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실제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요금변경 명령제'를 부활하고, 통신요금 원가공개 기준고시를 의무화해 이통사를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오는 28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인하 방안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진보신당은 이통사들이 지난 10여 년간 받아온 이동통신요금 독점 초과이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