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선동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더니,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몇 일 사이에 훨씬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추가로 내 걸리고 있습니다.

마산 + 함안의 통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행정통합이 마산 + 함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 창원 + 진해와 2단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통합을 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산 + 함안 통합이라도 하자는 주장이지요. 결국 2014년에는 마산 함안 창원 진해가 전부 강제 통합 될거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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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째,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구역 강제 통합의 핵심은 중앙집권 강화, 지방자치 약화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방행정구역의 변화를 내심으로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0월 7일,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자율통합 추진이 사실상 "행안부가 방향, 내용을 지위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실제로는 " 자율통합을 빙자한 강제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겠다고 한 것은 반민주주의적 작태로 최소 3~4년의 기간을 두고 자율통합 논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야 의원 대부분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것 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강제 통합" 비판 잇따라

둘째, 정치지형의 변화과정을 예측해보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4년 강제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측면이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겠지만, 행정구역 강제 통합에 대한 시,도 그리고 시, 군, 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날 것 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 그릇 지키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저명한 지방자치 학자들도 정부의 행정구역 강제통합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도 혹은 시, 군, 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밥 그릇 지키기이기도 하지만, 지방 권력 지키기, 주민자치 지키기라는 본질적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이면 끝납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2년 중반이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일만도 벅차겠지요. 한나라당은 당연히 정권재창출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구요.

어디 그 뿐인가요? 2012년에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령 현재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14년 이전에 2010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013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0 지방선거 끝나면 강제통합 가능성 희박

특히, 가장 중요한 선거는 2010 지방선거 입니다. 현재 시, 도 혹은 시, 군, 구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행정구역 강제통합 방침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는 것은 2010년 선거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뒤에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청와대 권력이 더 힘이 센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본격적으로 행정구역 강제통합을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도지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강제통합 방침에 따르면 도는 없어지거나 대폭적으로 권한과 업무가 축소될테니까요.

결국, 마산 + 함안의 1단계 통합을 하고나서 2014년 창원 + 진해의 2단계 통합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창원, 진해와 통합이 계획대로 안 되니 함안이라도 흡수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정직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구역 개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통합만이 개편은 아닙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집권 강화가 아니라 지방자치 확대 발전,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 확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큰 틀에서 국가 행정구조를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과 같은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행정구역 통합은 그것과 다른 관점에서 자유통합을 원칙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